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1988년 1,000억달러를 달성한지 23년 만에 1조달러를 돌파했다. 세계적으로 9번째 국가라는 기록이다. 미국의 지속적 불경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불황기인 상황에서 이룬 기록이라 그 의미가 한층 더하다.

G20 정상회의 등 실체적 가치가 없어도 건수만 있으면 떠들썩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성과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뤘음에도 지나칠 정도로 차분하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특이하다. 고실업, 고물가,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자칫 앞장서 과거와 같이 찬양하다가는 된통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앞서는 사람도 매체도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그 진정한 가치는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 재산을 찬탈당하고 자본축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아무것도 없었던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가에서, 전국토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맨땅에서 이룬 성과였다. 1960년대부터 세계 최빈국에서 뒤늦게 시작된 경제개발을 통해 불과 반세기 만에 이같은 성과를 이뤘으며 정치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았다. 이에 전 인류와 특히 저개발 낙후된 모든 국가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있기에 그 가치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찬란한 양적 외형적 성과에 도취되기 보다는 내용과 실질이 겸비된 더 발전된 가치 실현을 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성과를 전환기적 계기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적 개선으로 연결 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보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1970년대식의 무역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을 위한 고환율과 저금리 그리고 감세 등의 정부정책은 특수계층과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양산했다. 무역 규모의 증대가 고용창출과 서민생활 물가인하, 그리고 소득의 평준화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해야한다.

양극화 타파…성장의 혜택은 모두에게

첨단소재부품 육성으로 2조불 시대 열어야

대기업의 소수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무역구조에서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역할이 증가되는 다축구조로 바꿔야 한다. 일본과 독일 같이 소재부품 분야를 기술집약적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하고 대만 같이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개발에 나서는 구조를 갖춰야겠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완성품 수출과 긴밀히 연계돼 있지도 않은 편이며 자체 수출도 30% 미만으로 독일 80%, 대만 약 60%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중소기업의 역할증대로 고용창출의 증대와 국민소득의 평균적 성장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도록 해야한다.

무역수지와 채산성의 체질개선이 있어야 한다. 철옹성 같던 일본이 31년만에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1년 약 250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며 돋보이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장기적 고환율 혜택과 전례 없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특수로 인한 효과임을 고려한다면 여타분야의 사정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잘 나가는 소수의 수출품도 고부가 첨단 소재부품은 대다수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수입품목에 대한 대체품의 개발과 고부가 첨단소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이 향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무역수지의 흑자와 우수한 채산성 확보의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래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인자의 발굴과 집중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과거 정부는 선도적 성장 동력의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성공을 거두어 왔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IT산업 등 산업을 국가 정책산업으로 삼아 단계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육성해 성장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제는 친환경 녹색성장산업과 바이오 등 신시대에 맞는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이고 과감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신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우리는 독일과 더불어 무역 의존율이 가장 높은 절대 무역 의존국가이다. 유럽 등에 이어 미국과도 FTA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하고 경제 지평을 넓히는 이유도 무역에 의한 국가 번영의 길이 절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역을 통한 성과와 결실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과 함께 골고루 혜택이 가는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성과를 계기로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기위해선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