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8 (수)
KT가 지난 10일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전격적으로 차단하면서 전자업계의 새 동력인 스마트TV가 시장도 성숙되기 전에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TV, PC 등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밸류체인 전체에 또 다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안돼도 방송 시청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 검색이나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사용은 불가능해 진다.
스마트TV의 가치는 TV세트 자체의 기능적 편리성과 혁신성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접근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되는 스마트TV는 더 이상 ‘스마트’하다고 말하기 힘든 반쪽짜리 제품에 불과하다.
KT의 조치 이후 해당제품 이용자들은 며칠째 스마트TV를 통신기능이 빠진 ‘그냥 TV’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KT는 10일 오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시작했다.
통신망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것이 KT 측이 밝힌 이번 조치의 주된 이유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터넷 망을 꾸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TV 제조사가 망을 이용해 돈을 벌어간다는 불만이 공격적인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스마트TV로 인한 네트워크 부하로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여기에 스마트TV로 이익을 얻고 있는 제조사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KT 측의 논리다.
스마트TV가 망을 독점할 경우 일반 이용자의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200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삼성전자는 10일 KT의 조치 직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인터넷서버 접송 제한행위 중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망중립성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의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으며 스마트TV 이슈는 15일 올해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된 상태”라며 KT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KT는 무조건 망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통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KT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감정이 섞인 격한 반응으로 맞부딪히고 있어 갈등의 원만한 봉합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 측의 선제공격에 삼성전자가 ‘망 중립성’과 소비자 피해를 들어 가처분으로 응수하자 KT는 망 중립성 논란으로의 확대를 경계하며 ‘무단접속’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쪽 모두 협상 테이블에 쉽게 앉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안그래도 경기침체 영향에 힘겨워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소재·부품 산업에 미칠 파장이다.
인터넷 접속 제한이 계속된다면 삼성전자 스마트TV는 품목의 존재가치를 잃게 되고 이경우 전자업계는 모처럼 성장하고 있던 새 시장을 그대로 사장시키게 된다. 이 경우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소재와 부품 관련 업계가 받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다.
KT의 주장대로 망 분담금을 TV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는 스마트TV 제품과 관련 어플리케이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 거나 성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전문가는 “법적 사업적 의견차는 있을 수 있지만 KT의 접속제한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파장과 소비자 피해를 고려했다면 조금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출발한 KT가 통신산업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