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43%, 석유·가스 35% 달성을 위해 7대 중점 추진과제가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자원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향후 추진 전략과 향후 1년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6대 전략광물 32%, 석유·가스 20%,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13%로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자주개발률을 전략광물 43%, 석유·가스 3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북극권 등 미개척 유망지역 선점△대륙붕 등 국내 자원 탐사 활동 강화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강화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 △투자, 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사실 중심의 홍보 및 광물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 도입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UAE 3개 미개발 광구 본 계약을 다음달 초에 마무리하고 이라크 쿠르드 5개 광구는 내년까지 탐사를 추진, 쿠르드 정부와의 계약 변경 협의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이라크 4개 개발·생산 광구 사업의 자원 확보 성과를 확대하고, 오는 5월 예정된 4차 입찰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미개척 자원보고로 각광받고 있는 북극권 진출을 위해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이 올 상반기 수립되고, 그린랜드 해상 탐사 광구 참여 방안이 마련된다.

제2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가 공동으로 대륙붕 시추를 추진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이 강화된다. 정부는 석유공사를 세계 50위권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POST 3020’전략을 올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광물공사가 세계 20위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광물개발강국 도약 마스터플랜’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의 일환으로 올해 말경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 설립이 추진된다.

투자, 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 여력이 2017년까지 3조원까지 확충되고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이 추진된다.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원범위를 지질분야로 확대되고 ‘자원개발 기술 전략 로드맵’에 따라 자원개발 R&D지원규모가 에너지 분야 전체 R&D 금액의 10% 수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공정한 홍보와 공시를 위해 객관적 용어와 기준을 제시·권고하고 광물 자원량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맞게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자원개발분야는 자본·기술·인력 등에서 선진국에 뒤쳐져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보다 합심해 자원강국의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