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민 의견 모은다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해,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한,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공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개정안 주요내용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정 전자서명수단 의무화 제한 △(부칙)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등이다.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지혜 기자
2018-05-09
-
[부음]신광선 서울대 교수(한국마그네슘기술연구조합 이사장) 빙모상
빈소: 연세 세브란스병원 신촌 연세장례식장 17호
발인: 5월10일 (목)
장지: 경기도 여주 선영
편집국
2018-05-09
-
SK하이닉스, 독거노인 외로움 해결 앞장
배종인 기자
2018-05-08
-
KTR,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진출 돕는다
강지혜 기자
2018-05-04
-
연구소기업, 공공 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앞으로 연구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조달청(청장 박춘섭)이 운영하는 ‘벤처나라’에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내 기업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벤처나라’는 기존 ‘나라장터(종합 쇼핑몰)’에서 거래가 어려운 신기술, 융합·혁신제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창업·벤처기업의 구매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용 쇼핑몰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벤처나라’에는 361개사의 1,701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매출은 84억원에 이르고, ‘벤처나라’ 등록 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나라장터로 진출한 상품은 8개 사의 230개에 달한다. 하지만, ‘벤처나라’ 상품 등록 과정에서 추천 기관의 추천이 없으면 기업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 이하 ‘특구재단’)을 통해 전국 5개 특구(대덕, 광주, 부산, 대구, 전북) 내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을 선별하여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된 연구소기업은 조달청 ‘벤처나라’를 통해 전국 5만여 공공 기관에 제품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한 후 지정서와 인증 마크를 부여 받은 창업·벤처기업은 온라인 홍보는 물론 각종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특구 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 특구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기업의 우수상품을 중심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기업·상품의 인지도 향상 및 홍보 효과와 더불어 공공 조달 실적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특구재단과 조달청이 특구 내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비롯한 특구 내 유망한 창업·벤처기업들이 확대된 판로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이후에도 특구 내 기업들의 지속성장·질적성장을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2018-05-04
-
과기부, 현안해결형 신규 과제 공모
배종인 기자
2018-05-04
-
동국제강, 빅이슈코리아 판매카트 후원
배종인 기자
2018-05-02
-
[社告]일간신소재 뉴스레터 휴간 안내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간신소재 뉴스레터는 하루 휴간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18-04-30
-
中企연합봉사단, 어린이날 맞이 보육원 봉사
배종인 기자
2018-04-30
-
중기중앙회, “남북정상회담 성과 환영”
배종인 기자
2018-04-27
-
전북도,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 박차
배종인 기자
2018-04-20
-
중기중앙회, 신임 협동조합 최고경영자 세미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임 협동조합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현안에 대한 공유와 정보교류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21일 양일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2018 협동조합 신임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동조합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7년 5월 이후 선출된 신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이사장 및 중소기업단체장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계현안 공유와 정보교류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리더들의 남다른 통찰력과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 대표성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협동조합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합원의 니즈와 사회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공동사업을 통해 잉여를 만들고 공유하는 비즈니스 조직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올해 협동조합 전용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 공동브랜드 론칭,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확산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을 협업과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면서 “다른 협동조합들의 사업전략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 등 신산업 업종의 협동조합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태계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구조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8-04-20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무역정책관 김선민
▷국무조정실 나승식
신근순 기자
2018-04-20
-
의료기기조합, 싱가포르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배종인 기자
2018-04-19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과장 김상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김정화
▷에너지안전과장 이희원
신근순 기자
2018-04-12
- 많이 본 뉴스
-
-
1
“韓 AI 투자 中 1/3 불과, AI 강국 4년 골든 타임”
-
2
2024년 철강 31社 경영실적
-
3
1~3월 전기車 배터리 사용량, 전년比 39%↑
-
4
LG화학, 제철소 CO2 포집 CO·H2 전환 추진
-
5
1~3월 글로벌 전기車 인도량, 전년比 35%↑
-
6
제이앤티씨, TGV 유리기판 신사업 본격 추진
-
7
탄소산업진흥원, “기관장 업추비 4800만원 사실 아냐, 공시 단위 입력 오류”
-
8
한화방산 3社, 중남미 방산 新시장 개척
-
9
국토부, ’28년 상용화 수소열차 실증 착수
-
10
화학연, 수중 로봇용 인공 근육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