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건물, 교통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과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 녹색위는 지난 8월에 공개한 3개안 중에 배출전망치 대비 27%, 30% 감축하는 2개안을 제시했다. 이는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시 동결 또는 4% 감축 수준이다.녹색위의 관계자는 “그 동안 산업계 등과 모두 70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국제경향과 국민여론, 경제주체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형국 녹색위 민간위원장도 “27% 감축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반면 30% 감축안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두 경우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1안(21% 감축)‘ 또는 ’2안(27% 감축)‘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돼 ‘3안(30% 감축)’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신축건물은 ’25년까지 ‘제로에너지’ 의무화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를 감축키로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위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해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에너지성능 60%이상 개선),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으로 짓록 할 계획이다.또한 일반건물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20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한편, 녹색도시는 내년부터 검단∙동탄2지구 등에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해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극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녹색도시 요소들은 기존도시에 반영하여 ’기존도시의 녹색화‘를 실현하는 한편, 녹색도시 기술 및 산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할 예정이다.-온실가스 다배출 교통혼잡지역, ‘녹색교통 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교통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온실가스 배출 17%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해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 유도 등이 추진한다.내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해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대중교통 할인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또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국가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키로 했다.철도∙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대로 제고하고,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 지원, 보행∙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내년부터 50만TOE 이상 사업장 ‘에너지목표관리제’ 적용 후 단계적 확대정부는 이 같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자발적 협약에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이와 함께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 추진, 제주 실증단지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모델 창출, 유관법령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13년까지 약 1조원 투입, 10만여 핵심녹색인재 육성또한 정부는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지원, ‘녹색사회적기업’ 300개 육성 등을 추진하여 녹색일자리가 약 20만개 늘어날 전망(’08년 대비)이다.‘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 등 분야의 기술인력을 확대하고, 자동차․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며,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 등)도 신설하기로 하였다.특히, 2013년까지 약 1조원의 녹색기술인력양성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서비스 산업인력 등 핵심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정적 단기영향을 극복하고, 효율적 산업․소비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