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온난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한 것이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1997년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돼 온실가스 배출기준 산정 시점을 1990년으로 정하고, 2012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 ‘교토 의정서’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이행 합의안은 2012년이면 끝이다. 교토 의정서에 따른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시한인 2012년 말을 3년여 앞두고, 2013년 이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포스트-도쿄’ 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 전략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알아봤다. 유럽연합, 포스트-교토에서도 선두에? 이미 교토 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연합은, 이번 2012년 이후에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유럽연합의 포스트-교토 목표는 알려진 대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을 이루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이 유럽연합의 목표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할 경우, 1990년 대비 30% 감축으로 목표수준을 추가 상향조정하겠다는 유인 전략도 제시했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목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들의 전략을 공표해 유럽연합이 환경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을 선도한다는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대외적으로 유럽의 감축목표가 다른 국가들의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유력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이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할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1990년 대비 30% 감축을 이행하겠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수준을 과감히 끌어올리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우리는 동반자” 미국과 중국은 유럽연합의 전략과는 상반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나가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추종자(strategic follower)’의 입장에서 온실가스 관련 시장을 나누어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자신도 감축할 수 없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국 상호간 공동 대응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명분과 자국의 온실가스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략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시장 선도를 빼앗긴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내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전 세계 배출권 거래에서 호주, 캐나다,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7%에 머물러 있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에 크게 밀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자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배출권 거래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시장 기회를 방치하기보다는 유럽연합의 독점을 견제하는 암묵적 시장 동반자로 협력할 때 향후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 이미 미국과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관심 분야에서 상당 부문 시장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자국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세제혜택을 집중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급격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각 신시장의 핵심 부품이나 특허, 그리고 서비스 사업시장 등의 부문에서 이미 온실가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온 유럽에 많이 뒤져있는 상황인 만큼, 단순한 시장의 확대는 자칫 유럽 주도의 시장 고착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자국 시장을 보호라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선진국은 적극 혹은 진보, 인도는 글쎄… 이외의 선진국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유럽연합과 같이 적극적인 감축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교토 협상에서 자신들의 전략이 보다 유연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스트-교토 협상에 대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안을 내세우고 있어 현 집권당의 1990년 대비 8% 감축안에 비해 훨씬 진보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개도국 중에서 인도는 특정 수준의 감축의무 강제는 ‘수용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환경관련 NGO인 Germanwatch의 종합 환경평가에서 7위를 기록, 10대 온실가스 다배출국 중 독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국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유사한 방식의 다양한 개도국 지원체제의 필요성과 각종 금융 지원 외에도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연한 방식으로, 협상의 기술 필요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경과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협상 타결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최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기준 성장 시나리오(BAU, 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21%, 27%, 30%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는 2005년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축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제시하는 BAU대비 15%~30% 감축 목표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1990년 대비 40% 감축, 혹은 선진국들에 대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제시되는 2005년 대비 15~30% 감축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이 집약도 기준으로 GDP 단위당 50% 배출 감축을 제안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은 다소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결정은 쉽지 않다.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담을 주고, 낮게 설정하면 향후 국제 사회 논의 과정에서 협상 주도력을 잃고 최종 협상 결과를 일반적으로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가운데에 가장 낮은 감축 의무를 부여받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유연한 방식의 의제 설정과 함께 협상의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