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의 의미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10-04-19
-
경제의 중심축 ‘중견기업’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10-04-03
-
정신적 스승, 법정스님i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10-03-16
-
경영의 화두 'Fitting'i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10-03-04
-
애플의 혁신에서 배우는 조직의 창조성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10-02-08
-
중소기업 육성으로 고용증대하자
연일 보도를 접하며 느껴지는 우리 경제는 세계 최상위인 것 같다.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 반도체, LCD, 조선, 휴대폰, 자동차, 건설, 철강 등의 분발로 지난해 수출 실적이 세계 9위를 이룩한 것은 주요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최상위이며 그에 상응한 경쟁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특히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나라에서, 1950년 남북한 전쟁의 폐허로 그야말로 철저히 빈손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찬양 거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로 진정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긴장을 풀어선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룬 성과에만 집착하여 표피적 현상에 매몰되어 진정한 사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다.통계청에 의하면 사실 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공식적 실업율이 대략 80만 명 내외로 알려져 온 것에 비하면 그 다섯 배의 수치가 사실상 실업자라고 하니 새삼 놀라게 된다.사실 우리의 1인당 명목 국민총생산(GDP)은 IMF분류 33개 선진국 중 늘 최하위권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1/3 또는 1/2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한국은 9,191억달러로 미국 14조2,043억달러, 일본 4조9093억달러, 중국 3조8,600억달러에 비하면 아직 작은 규모인 것이다.이와 같이 우리의 경제는 일부 대표적 대기업에 의한 성과를 전 국가적 경제현실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의 놀라운 선전과 성과 임에도 우리의 국제적 경제 위치가 높지 않은 것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구조가 대단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들 대기업이 차지하는 국민 총생산, 국민 소득, 고용 기여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만의 고용기여율은 12%에 지나지 않아 소득의 증대와 분배에 기여하는 바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하청과 협력업체를 통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거의 절대적인 순기능이 있지만 대기업의 성장이 그 차제의 고용의 증대의 변동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동시에 대기업의 특출한 성과는 국민 경제의 균등한 소득의 증대와 분배에 있어 양극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기업에 의한 소수 주력 수출 품목의 과다한 의존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그 자체에 대단히 취약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소나기식 수출로 이어져 수출 대상국들에 대한 지나친 긴장과 충돌을 야기해 결국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된다.또한 상품의 국제적 조류와 유행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충격이 국가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 더군다나 대기업과 소수 의존적 수출 품목은 경쟁과 생존을 위하여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우리의 경제 구조가 일부 대기업과 주요 수출품목에 의존한 표피적인 인식을 벗어나 그야말로 표리가 상응하는 경제구조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타 분야의 분발이 요구된다.이에 다른 기업과 소수 품목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종래의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기계, 자동차 철강 외의 소재, 콘텐츠, 금융, 언론, 법률, 회계, 화학, 제약, 농업, 식품 등에서도 우수한 기업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양질의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의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의 국가들은 그 경제구조에 있어 중소기업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기술의 깊이와 넓이가 대단한 좋은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 그리고 소득 증대의 안전판 역할을 튼튼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우리의 산업구조도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이 과감하게 시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다 방면에 있어 질 좋은 중소기업의 양성과 기업의 안정화로 고용의 흡수 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소득의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급 인력이 중소기업에 기꺼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직장 문화 창출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10-02-01
-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해로 삼자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해는 2008년 말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 경제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는 원화의 과다한 가치하락과 이를 등에 업은 우리 국가 대표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활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선방한 한해였습니다.그러나 중소기업과 근로 소득자들은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90% 이상의 고용을 부담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있어선 원화환율 인상의 천재일우를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상분의 2배 부담이라는 KIKO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내수 분야는 경지 침체와 소비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근로 소득자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사회 전반적 구조조정으로 임금 삭감과 실업의 고통스런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신소재경제신문으로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서도 젊음과 의욕을 무기로 ‘어려움의 중심에 있고 산업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던 소재와 부품산업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려는 사명감으로’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새해에도 여전히 많은 난관을 예상되며,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더블 딥 가능성, 달러 약세, 각국의 가계 소비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그리스 지불능력 불안정에 의한 유럽 금융시장 불안정,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붕괴의 가능성 등의 변수는 세계 경제를 회오리로 몰아갈 지뢰밭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습니다.국내적으로도 지난해 경제를 뒷받침했던 원화의 약세와 재정투입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화는 큰 폭의 강세가 예상돼 수출실적과 채산성의 악화가 예상되고, 이러한 재정압박은 큰 폭의 재정지출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와 대외채무의 과중한 증대는 오히려 회수압박을 받아 오히려 경기부양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가계의 가처분의 감소로 서민 생활과 소비 수준이 팍팍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 실업률의 정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물가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은 국내 경기회복에 상당한 부정적요소인 것입니다.이와 같이 국내외 경제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장미 빛 경제 환경을 누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이를 극복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밀접하게 연관되고 또한 변화의 속도가 빨라 우리는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이러한 혼돈과 충격과 급변하는 가운데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인년은 2010년대를 시작하는 해이며 동시에 뼈아픈 ‘한일 강제병합’의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사회와 경제에 전체에 대한 가치관의 대전환을 위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빈부 격차와 사회적 기회균등을 위하여 전 국민이 과중한 부담을 가지는 ‘주택 가격의 인하’와 ‘사교육 비 부담 축소’의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빈부, 노사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산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며 끝없는 사회 불만과 불안적 요소이므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행복의 의미를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날 마치 부와 권세가 행복의 척도가 되어 모든 가치가 여기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훌륭한 가치의 추구와 성취에 있음과 결과 만큼이나 과정에도 있음을 일깨워 나가는 운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부와 있는 자’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를 정립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와 있는 자의 양산’이 구조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이상적으로 받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당연시 하되 존경 받는 가치체계를 제시하여야 부작용이 적을 것입니다. 졸부근성의 천박한 문화가 아니라 가진 자가 ‘겸손과 성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소통과 포용의 문화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와 정치 그리고 기업의 조직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부재와 일방 주의로 충돌과 대치만이 충만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계층과 집단 간의 소통과 포용이 있을 때 사회적 평화와 안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들 사회와 개인의 삶의 격을 높였으면 합니다. 어려운 한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해가 지난해 못지않은 여건이지만 다수의 전문 기관이 우리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희망찬 해가 뜨고, 경인년은 2010년의 희망찬 새해가 뜹니다. 경인년 새로운 해는 암울하고 어두운 변수들을 걷어내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행복과 행운이 가득 찬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10-01-04
-
이차전지 소재의 국산화에 집중하자
친환경 자동차, 미래 로봇, 스마트그리드 등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차전지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관이 깊으니 만큼 아마도 미래산업의 능력은 이차전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에 있어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공급전원인 리튬전지를 중심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제품을 중심한 것으로 소재와 부품에 있어서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단히 취약하다 할 것이다. 이차전지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산업의 발전 단계가 그러하듯 완성품 산업만이 독보적으로 발전했던 것이다.이차전지의 구성부분을 들여다보면 리튬이온 소스 전극인 양극을 이루는 4대 핵심소재에 있어 리튬이온 소스 전극은 국산화율은 약 40%, 방전 시 전자 방출 전극인 음극의 국산화는 소량, 산화와 환원 매체인 전해액은 약 50%, 양음극 차단 다공성 필름인 격리막은 전량수입 하고 있다. 기타 과온이나 과전류 방지용 PTC(20%), 파우치 외장재, 집전체인 AL Foil과 Cu Foil(일부), 접착제인바인더, 전자의 단자인 AL-Tab와 Ni-Tab(거의 수입), 과압 차단장치 CID 등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소재 분야에 있어 국산화율이 대단히 미미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차전지의 주력 사용처가 기존에 소형에서 점차 중대형의 전지 분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이차전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커다란 시장규모와 용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에 IT 분야에 사용되던 이차전지는 소형화·경량화 그리고 장시간 사용이 과제였으나 향후의 미래 산업에 사용될 이차전지는 전기 자동차, 로봇,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 등에 의한 전력을 비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아야 한다. 또한 대용량 셀을 사용하면서도 높은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명에 버금가는 내구성의 연장, 신속한 충전 성능, 그러면서도 저가격화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향후의 중대형 이차 전지 산업이 종래의 소형의 것과 일정 부분만 겹칠 뿐 전혀 다른 산업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다.즉 향후의 중대형 이차 전지는 고용량을 구현하면서도 구조와 소재의 효율을 혁신화시켜 소형화 경량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과압과 과류, 충격으로부터 고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각 화학 소재와 분리 막을 성능을 증진시킴으로서 장수명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보다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소재의 발굴과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 가격대비 소재의 효율성제고를 통하여 기존의 화석에너지 보다 나은 경제성을 보여야 한다.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중대형 이차 전지 분야에 있어 중국과 우리의 격차가 크지 않고 일부 자동차 분야에 있어선 앞서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차전지에 필요한 희유금속을 포함한 원자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어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신소재와 부품 분야에 있어 원천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유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는 정부를 중심으로 특단의 개발 전략과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산업의 중요성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참으로 중요한 분야임을 알고 보다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모에 맞춰 4대 핵심소재인 양극소재, 음극소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기타 소재 장비 분야로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기에 기존 국가적 추진 사업인 전기 자동차 개발, 신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과 각종 소재 부품 지원정책, 핵심 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와 관련학과의 강화 등의 관련 정책과 종합 연계하여 상호 상승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09-12-09
-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정부는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지식경제부에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책의 핵심은 WPM(World Premier Material) 즉,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핵심 소재’ 10개를 개발하기 위해 이 분야에 2018년까지 1조원의 투입하는 것과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있어 기존의 과시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정책제시 위주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기초 산업분야인 소재와 부품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제시했다는 의미와 가치가 크다.우리의 산업정책은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전하기 위한 함축성장을 위하여 완성품제조와 수출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부품과 소재 산업은 미처 상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기초 소재 부품산업은 대외 의존성이 대단히 심하였다. 특히 첨단 고부가 가치를 지닌 핵심소재와의 경우 선진국 대비하여 넉넉하게 보아 60%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취약한 분야이다. 더욱이 첨단 고부가 가치를 지닌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은 대단히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은 저부가적 산업으로 량 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정작 고부가적 핵심 부품소재 분야는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여 무역에 있어 만성적 적자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부품소재산업에 있어 질적인 성장과 발전의 필요성은 항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특수 분야인 것이다. 이러한 산업분야에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난해 1,835억 달러 수준의 부품소재 수출규모를 2018년에는 5,0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우리대표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외형적 화려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재와 부품 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형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선도기업들이 첨단 완성품산업 위주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오히려 첨단 소재와 부품분야에 있어 발전이 낙후되어 대부분 일본을 비롯한 대외 의존성이 더욱 심화돼 있다.결국 화려한 성과의 혜택은 내수 소재 부품산업이 아닌 일본을 비롯한 소재 부품 수출국에게 넘겨주는 외화내빈의 구조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산업의 근원적인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것이다.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0여년의 산업역사로 이미 소재와 부품분야에 있어 기술, 생산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특히 특허와 기술보호 등의 산업적 보호망이 견고하여 후발 주자들이 진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이들 산업선진국들은 더욱 앞선 기술과 개발투자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망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보다 많은 성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하여 후발 주자는 갖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은 선진 산업국들의 갖은 장벽과 장애물을 넘어가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을 발전시키려면 사회 전체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사실 핵심 소재와 부품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의 인자로서 핵심적인 분야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 소재와 부품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대외 의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녹색 산업분야가 전부 소재와 부품산업의 발전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게 않으면 이 역시 사상누각으로 자칫 버블 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품과 소재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미래 산업에 있어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녹색산업 발전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특히 이들 부품과 소재는 우리의 주력분야인 전자, 자동차 청정에너지, 섬유 등 첨단 산업에 있어 더욱 심화돼 있다. 완성품 위주의 우리 산업이 국내의 소비시장의 희생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부품 소재의 뒤 받침 없이는 장기적인 그 위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화려하지 않아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서 장기적이고 성과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분야에 장기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09-11-25
-
희유금속 확보는 생존의 문제
희유금속은 오늘날 전국가적으로 추진중인 녹색 신성장의 산업의 핵심적인 부품과 소재의 원료이다. 이는 2차 축전지, 각종 촉매, 하이브리드카, 소성능 모터, 풍력 터빈은 물론 재래의 가전과 환경 그리고 고성능 국방무기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산업과 신성장 녹색산업분야에 있어 절대 필수적인 소재이다. 그런데 중국이 희유광물에 속하는 희토류 금속의 올해 수출쿼터량을 3만8,000톤으로 책정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는 새삼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시장에서 진작부터 관측돼왔다.사실 란탄, 테르븀, 네오디움 등의 희토류에 있어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는 나라로서 그 공급량을 일본의 수요량을 충족할 정도로 적은양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중국이 자원을 사실상 무기화하는 것이고 이는 세계 각국이 희토류 금속을 자원 무기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리하여 진작에 미국에는 광산의 재가동하게 하였고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자원부국에서는 희토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에 반하여 우리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은 희유금속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충분히 감지를 못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희유금속 물량이 국내수요량의 약 6일분, 목표량의 약 10%에 불과하다고 한다.비록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나 이에 비하여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은 동, 크롬, 망간 등 10개 미국은 크롬, 텅스텐 등 14개 광종에 대해 각 국내 수요량의 3-4년분을 비축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본보 10월14일자)관계기관에서는 석유, 가스, 구리, 석탄 등의 대량 소비자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2조달러의 외환 비축을 무기로 하여 무차별 자원 싹쓸이를 하는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가 간다. 따라서 정책 선택자로서는 이들 희유금속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게 된다.그러나 정부예산에서 비축목표를 위하여 예산을 늘여도 부족할 진데 늘리기는 고사하고 크게 감소시킨 것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과 인식이 거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산업에 있어 희유금속을 수요하는 분야는 전통 재래 산업분야 보다는 보다 첨단 산업에 속한다 할 것이다.그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소재와 부품산업이 주 고객이다. 그러나 우리 산업은 농축 성장 산업화 전략으로 완성품 위주의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되어 있음에 비추어 소재와 부품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특히 첨단 소재와 부품 부분은 더욱 그러하고 이제 그러한 산업이 피어나는 초기적 발전 단계로 보인다.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 그리고 전문화의 결실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회수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 마인드는 이러한 느림의 투자회수에 익숙하지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투자는 조기성과를 전제로 투자하는 문화가 주류를 이뤄 장기적 투자 회수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기업문화가 됐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희유금속을 수요하는 소재와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그러나 미래 성장 산업은 결국 희유금속이 핵이 되는 산업이다. 크린 에너지, 2차 전지산업, 전지 자동차 산업, 수소 연료 전지차, 신무기 등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녹색성장 동력산업 전부가 희유금속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희유금속은 그 뜻 그대로 소량이지만 없이는 산업의 발전과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금속이다. 따라서 중대한 전략품목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확보전략이 시급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예산 배정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광물자원공사의 업무능력과 자율적 권한을 과감히 부여하여 과감한 자원 확보를 가능케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관련기관과 종합상사에 유기적 국제 자원정보의 교류 강화와 수집능력을 제고 시켜야 할 것이며 국가 산업발전 측면에서 이들을 이용한 소재와 부품 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대학과 연구소의 신설·강화로 전문인력의 양성을 증대 시켜야 할 것이다.이리하여 국책 사업이며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는 정교한 체계의 구축을 기대하는 바이다.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09-11-12
-
스마트그리드의 핵심부품인 광소자 및 LED 응용기술
편집국 기자
2009-11-06
-
미래 도시의 양날개 유비쿼터스·스마트그리드
여의도 면적의 420배에 달하는 부지와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와 스마트그리드는 최적의 연관성이 있다. ‘스마트(Smart)’에는 ‘똑똑하다’, ‘재빠르다’, ‘기민하다’, ‘세련되다’ 라는 좋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란,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전력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필요성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0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전기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량 전력 보급 환경에서 전력회사들은 안정적인 전력 운용을 위해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항상 최대 전력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늘 버려지는 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자원의 소모를 감수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항상 최대 전력량에 맞춰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력량 때문에 전력회사들은 송·배전망에 꾸준한 투자를 해야 했고, 예비 전력을 위해 10% 이상의 전력설비를 건설해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보다 전력 수급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 버려지는 전기를 최소화 하는 것, 그것이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적 전력 이용을 가능케 하는 ‘실시간 전기요금제’ 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의 스마트그리드
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그뿐 아니라 IT와 상수도관이 결합된 스마트 워터(Smart Water)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탓에 송배선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못하며 그나마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화된 송배전 시설은 전력손실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 손실률 1%에 해당하는 발전 원가는 2,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다. 미국의 전력 품질 저하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는 연간 1,5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의 미국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 필수적이며, 그 보급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기점으로 차세대 전력망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다. 발전소 부근의 산불이 원인이 된 이 대규모 정전은 금액으로 치면 1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냈다. 이것이 불씨를 제공해 유비쿼터스도시 설계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결국 오바마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에도 이러한 사정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리의현황
전 세계의 국가가 스마트 그리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스마트 미터의 도입과 설치가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주도에 실증단지가 착공되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에너지 사용 효율의 제고를 기반으로 ‘에너지 독립’에 대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국토의 스마트 그리드화가 절실한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대한민국이 달성해야할 필수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미래방향
지구 온실가스의 1/3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지구 온난화 대책 중의 하나가 이러한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도, 전력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력사용의 효율을 극대화해 발전량을 억제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는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금 시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또 환경의 문제는 곧 농업의 문제로 직결된다. 전체 경제활동에서 1차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환경의 보존을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의 도입 역시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그리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며 또한 차세대 전력망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꿈의 에너지관리 체계다
그러나 스마트그리드의 이런 기능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함’은 양날의 검처럼 위험함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보안 컨설팅 업체인 IO 액티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500달러짜리 장비만 있으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다. 게다가 한 개의 장비를 해킹하면 다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소비 출력을 무작위로 높이거나 줄이는 것은 물론 정전도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스마트 그리드가 ‘페이탈 그리드(Fatal Grid)’, 말 그대로 치명적 전산망이 되지 않으려면 꾸준한 해킹보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망이 사회화 되어있고, 국토도 좁아 스마트 그리드 사회화 역시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 안의 스마트그리드환경 구현에 대처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보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편집국 기자
2009-11-05
-
신재생E, 스마트그리드에 따라 계통연계 변경해야:
김응상 전기연 팀장 기자
2009-11-05
-
'똑똑한 집' 만드는 스마트그리드
정정화 한양대 교수 기자
2009-11-05
-
환율 급등락 유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대표 기업들이 세계적 금융위기를 훌륭히 극복하고 어닝서프라이저를 이룩한 결과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아 왔다. 그런데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이들 기업들의 성과가 환율효과와 재정지출을 배제하면 오히려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성공적인 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과 희생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었다 하여 불만을 표출하였다 한다.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본질을 간과한 것 같다. 사실 금융위기 전과 후에서 알 수 있듯이 환율이 지옥과 천당을 갔다 왔다하면서 보여준 실적이 환율의 혜택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266억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91억불)을 능가하는 놀라운 결과도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높다는 토요다 자동차조차 엔화강세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결국 환율이 낳은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그렇다하여 금융위기 직전 원화 환율 인상을 주도한 장관으로 알려졌고 현직 대통령 경제특보로서 외국 전문가와 매체에 의하여 호도가 국가 지불능력 위기로 몰아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고 그 비싼 댓가를 치른 결과가 환율급등이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경고가 있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놀라운 성과를 낳은 환율인상을 당시 담당 장관으로서 주도하였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이렇게 오해되면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 원화 환율의 급등의 원인이 전적으로 해외에서의 호도에 이었음에도 마치 우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외요인이 우리 국가의 위기로 몰아가고 그 희생의 결과적 산물이 환율급등임에도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찍히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분명히 원화 환율 급등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에서 한국의 지급 준비능력에 대한 강한 의문과 불안은 전적으로 외국의 전문가와 경제전문 매개체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것이 사실과 다름을 누누이 확인하였음에도 그들이 한국의 원화환율의 급등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외국 금융관계자 들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진단과 보도는 우리나라에 국가적 금융위기로 몰아갔고 이로 인하여 국가 전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갔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희생을 낳았던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한 급격한 환율인상은 중소기업에게는 KIKO로 인하여 추산 4조6천억 이상의 손실과 다수의 중소기업의 도산을 가져왔으며, 수출만큼이나 수입의존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급격한 수입물가인상은 그러지 않아도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회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늘어난 실업률에 더하여 서민생활고에 더 큰 주름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소득격차의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불안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이렇게 한국의 신용에 대한 위기를 일방적으로 몰아갔던 외국 금융전문가들과 매체에 의하여 호도된 결과로 인상된 환율이 이제 급속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한국의 무역성과를 빌미로 벌써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환율인하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 호도와 압력에 국가의 운명이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이다. 이쯤 되면 환율인상이 그들의 조작과 호도임을 명확히 하고 외국 환율개입에 준엄한 경고와 대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혹시 성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이것이 마치 정부의 환율개입의 산물인 듯한 인상을 준다면 전혀 가치판단을 못하는 우둔한 짓을 하는 것이다.따라서 놀라운 기업성과가 국가의 위기를 담보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이는 외국의 호도와 조장에 의한 씁쓸한 소산임을 인식하고 모두들 자기 공으로 돌리기 앞서 진정 겸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환율인상에 의한 잔치는 끝났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 이상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러한 깜짝 파티는 더 이상 있었어도 아니 될 것이다. 이제 환율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도, 세계는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임도, 각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요구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성 축소에 압박도 더욱 강해 질 것이다. 따라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과를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기저산업인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 정책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재익 논설위원 기자
2009-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