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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신소재
■금속계 신소재 (신금속 재료)
형상기억합금 (shape memory alloy)
가공된 어떤 물체가 망가지거나 변형돼도 끓는 물 등으로 열을 가하면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합금을 말한다.
1960년대에 미국의 W.뷸러가 형상기억 반응을 나타내는 합금(니켈+티타늄:니티놀)을 발견, 연구가 진행됐고, 열탄성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나타내는 합금은 예외 없이 형상기억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형상기억효과의 메커니즘은, 금속고상(金屬固相) 상태에서의 상변태(相變態)의 일종인 마르텐사이트 결정변태(結晶變態)와 동일한 현상이다.
열탄성(熱彈性)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나타내는 합금은 예외 없이 형상기억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용화된 합금으로서는 니켈-티타늄 합금, 구리-아연-알루미늄 합금이 있다.
현재 실용화된 용도로는 F14 전투기의 파이프계수(繼手)와 인공위성의 안테나, 온실 창의 개폐장치 등이 있다. 또 연구개발 중인 것에 인공관절·심장펌프와 화재시의 방화문, 온도 센서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198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재료실험팀이 니켈-티타늄 50:50 비율의 합금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데 이어, 1986년 4월에는 정밀금속재료연구실팀이 의료용(치열교정용 와이어)의 형상기억합금 개발에 성공했다.
이것은 늘어난 채로 입 안에 장치해도 체온에 의해 줄어들면서 치아를 단단히 묶어 주게 돼 있다.
수소저장합금 (metallic alloy for hydrogen storage)
금속과 수소가 반응해 생성된 금속수소화물로, 1960년 최초로 네덜란드의 필립스사(社)에서 란타넘-니켈계(系)의 수소저장합금을 개발했다.
이외에 타이타늄-철합금, 란타넘-니켈합금, 마그네슘-니켈합금 등은 거의 실용화 단계에 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해수(海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소는 자원적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적격한 에너지 매체로서 주목받았다.
따라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저장방법과 수송방법을 검토하게 되어, 1960년 최초로 네덜란드의 필립스에서 란타넘-니켈계의 수소저장합금을 개발했다. 이것은 금속과 수소가 반응하면 금속이 수소가스를 흡수하게 돼 금속수소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다시 가열하면 수소가 방출되는데, 금속에 따라 흡수·방출의 양과 난이도가 다르다.
수소기관자동차, 태양열을 이 합금에 저장하는 냉난방시스템, 핵융합에 이용하는 중수소(重水素)의 분리 등에 이용되고 도로에 쌓인 눈을 녹이는 데 응용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비정질금속재료 (amorphous metal)
비결정형재료라고도 하며, 강도, 자기화 특성,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크다.
녹화헤드·변압기 등에 쓰인다.
1960년대 초부터 개발되었으며 비정질 합금조성은 TM-X로 표시된다.
TM은 천이금속이나 귀금속원소이고, X는 유리질 비금속원소를 나타내는것으로서 X를 원자 15~30% 함유하는 공정점 부근의 조성을 가지고 있다.
초내열 합금 (super heat resisting alloy)
고온에서의 사용에 견디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금으로 초합금·입자분산강화합금·결정제어합금을 합쳐서 칭하며 보통 700℃ 이상의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제트 엔진의 터빈 날개 등에서 사용된다.
초합금에는 니켈이나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하며 고온·강도 외에 치수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나 산화·유화 등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되므로 많은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성질의 최적화를 꾀한다.
한편 입자분산강화합금에서는 초내열 합금인 니켈기(基) 합금에 토리야(이산화 트리움) 입자를 분산시킨 TD니켈과 니켈기 초합금에 미립의 이산화트리움을 분산시킨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합금은 초내열 합금이 고온에서 변형 파괴되는 것에 견딜 수 있는 내(耐)크리프 변형을 향상시키고 있다.
초탄성 (superelasticity) 합금
의탄성(Pseudoelasticity) 이라고도 불리며 형상 기억 합금이 탄성을 발휘하여 미리 설정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질을 말하며 강철과 같은 일반 기계 부품에 쓰이는 용수철에 비해 탄성 변형의 허용폭이 더 크다.
이를테면, 기계 부품으로서 그 기계의 작동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탄성을 회복하는 형상기억합금으로 용수철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보다 큰 부하를 용수철에 걸 수 있기 때문에 공학쪽에서 보면 설계가 더 유리하다.
특히 탄성 회복 온도가 낮은 형상기억합금을 의탄성 합금이라고 말한다.
액체 금속 (liquid metal)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금속. 상온에서의 수은이나 원자로 또는 고온동력기관의 냉각재로 쓰는 나트륨·리튬 및 나트륨-칼륨 합금은 그 사용온도에서 액체상태이므로 액체금속이다.
또는 일반적인 금속소재보다 매우 단단한 비정질합금(Amorphous Alloy)을 액체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넓은 뜻으로 녹는점 이상에서 액체상태가 된 모든 금속이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사용온도에서 액체상태인 금속만을 가리킨다.
금속이 융해해 액체금속이 될 때 나트륨 등의 알칼리금속은 2∼3%, 구리·은·금은 4∼5% 그 부피가 증가하지만, 갈륨(Ga)·비스무트(Bi) 등은 3% 정도 감소한다.
액체금속의 구조는 X선·중성자선의 회절에 의해 알아볼 수 있다. 비록 액체상태여도 어떤 1개의 원자 주변의 원자의 배치는 고체상태에서의 배치와 아주 비슷하다.
원자로에는 핵연료에서 발생한 열을 밖으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가 사용된다. 좋은 냉각재는 중성자의 흡수단면적이 작아야 하고, 열전도도가 높으며, 점성과 비중이 작아 순환에 소요되는 동력이 적어야 한다.
또 녹는점이 낮고 끓는점이 높으며, 열 및 방사선에 대해서 안정하고 유도방사능(誘導放射能)이 적으며, 부식성이 없는 것이 좋다.
나트륨이나 나트륨 합금은 액체금속의 상태일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므로, 고속증식로의 냉각재로 많이 쓴다.
이와는 별개로 액체처럼 불규칙한(비정질) 원자구조를 지닌 합금인 비정질합금을 액체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정질합금은 분자단위까지 관찰해도 결정구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속소재보다 단단하지만 가공성이 떨어져 과거에는 분말이나 얇은 리본형태로만 제품 가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적당한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처럼 자유자재로 형태를 만드는 비정질합금 제조법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산업용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초전도재료 (superconducting material)
초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코일 등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현재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전도재료들의 온도 상한은 10~20K이다.
아주 저온에서 초전도현상을 일으키므로, 이것을 선재(線材)로 가공해 초전도코일의 권선 등으로 사용한다.
현재 알려져 있는 초전도체는 나이오븀·바나듐과 같은 원소를 함유하는 합금 또는 금속화합물인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나이오븀-지르코늄(지르코늄 약 20%)합금, 나이오븀-타이타늄 (타이타늄 약 40%)합금, 나이오븀-주석의 화합물 Nb3Sn 및 바나듐-갈륨의 화합물 V3Ga 등이다.
이들 재료가 초전도현상을 보이는 온도의 상한은 각각 10.8K, 9.7K, 18.0K, 14.5K이다.
■무기계 신소재(비금속 무기재료)
파인 세라믹스 (fine ceramics)
뉴세라믹스라고도 불리우며 가볍고, 내마모성, 내열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해 연료효율 향상, 생산성 증대, 희귀자원의 대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향후 20~25년 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재료다.
제트엔진에 사용할 경우 현재의 작동온도 1000℃를 1500℃로 상승시킬 수 있다.
엔진의 작동온도를 30도 올리면 엔진 출력을 20%상승시키게 된다.
파인 세라믹스로 제조한 주요 제품은 절삭공구 터보차저의 회전자, 기계의 실부품, 자동차 벨브 등 다양하다.
결점은 강도가 약한 편이며 제조비는 비싸지만 원료는 금속과 고분자 물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료에서 얻을 수 있다.
미세한 입자로 제조된 유리 시멘트, 도자기 등의 요업재료가 이에 속한다.
■구조용 복합재료
HSLA 합금
고강도 저합금강으로서 HSLA(high strength low alloy steel)는 자동차용 탄소강판의 대용제품이며, 자동차 한 대당 135kg을 사용함으로써 폐차할 때까지 약 1140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재료의 개량품으로써 DP(dual phase)강이 개발되고 있다.
DP강
복합조직강(dual phase alloy)으로서 HSLA강의 결정을 보강하기 위해 개발됐고 자동차의 경량화 재료로써 활용하려고 연구되고 있다.
이 강은 저탄소강으로서 성형성이 극히 우수하고 강도가 높으며, 기지조직은 약 80%PF(polygonal ferrite) 와 약20% 분산된 마텐자이트 또는 베이나이트조직과 액간의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혼합조직들로 구성돼 있다.
DP강은 항복점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낮은 응력에서 항복이 발생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응력이 증대하면서 연신되고, 가공 경화 속도가 커서 최대 인장 강도는 최초의 항복강도에 비해 아주 크고 많은 양의 가공 후에 높은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 자동차용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DP강의 최대인장강도는 분산돼 존재하는 마텐자이트조직이 많을수록 증가하므로 마텐자이트 양을 5~30% 범위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다.
DP강의 산업적 제조는 열간 또는 냉간압연된 스트립을 연속적으로 풀림 처리하는 방법과 열간압연한 상태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열간압연한 상태의 재질이 풀림처리한 것에 비하여 아주 미세한 페라이트 결정입도를 형성하므로 동일 탄소량의 강일 때에도 약간 높은 강도를 유지한다.
결굴 DP강의 강도향상방법은 마텐자이트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페라이트 결정입도의 미세화가 가장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텐자이트의 양을 증가시키려면 탄소량이 많아지므로 강의 용접성이 저하된다.
최대 인장강도를 요할 때 열간압연한 DP강은 8~12%의 마텐자이트(0.05~0.07%C)가 필요한 반면, 풀림 처리한 DP강은 20~24%의 마텐자이트(0.11~0.13%C)가 필요하므로 열간 압연한 재질이 용접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신고분자재료(유기계 신소재)
압, 초전성 고분자 (piezoelectric)
압력의 변화 또는 온도의 변화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고분자로 poly vinylidene flouride 가 있다. 열 검지기, 적외선검지기, 음파 탐지기, 마이크로폰, 무접촉 스위치 등에 사용된다.
전기전도성 고분자 (conductive polymers)
고분자 자체로서 혹은 도핑에 의해 전기전도성을 띠는 고분자로서 대개 주사슬 내에 짝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도성 고분자를 전극 물질로 사용한 플라스틱전지는 단위 질량당 전기에너지의 저장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전도성 고분자 중에는 빛에 의해 전도도가 증가하는 광전도현상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발광을 이용한 발광 소자도 개발되는 등 응용성이 매우 다양하다.
감광성 고분자 (photosensitive polymer)
빛에 의해 다리걸침반응이나 불용화를 일으켜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기능성 고분자이다. 사진인쇄에서 인쇄판을 만들거나 장식품의 가공, 프린트 배선반의 제작, 도료 등으로 사용된다.
감광성고분자로 이루어지는 수지를 감광성수지라 한다. 빛에 민감한 작용기인 이중결합의 반응성, 신남산에스터기에 의한 다리걸침반응, 아지드기에서 질소분자를 방출해 생기는 다리걸침반응, 다이비닐형(形) 단위체를 함유하는 중합체의 광중합에 의한 경화 등을 이용한다. 사진인쇄에서 인쇄판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되는 외에, 장식품의 가공, 프린트 배선반의 제작, 도료 등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고분자, 빛에 의해 발색하는 고분자, 빛에 의해 분해가용화(分解可溶化)하는 고분자 등도 개발되고 있다.
생, 의료용 고분자 (biomedical polymer material)
의료활동에 쓰이는 고분자재료의 총칭 즉, 진단과 치료를 포함한 각종 의료행위에 쓰이는 의료기구나 신체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 인공장기로 사용되는 중합체를 말한다. 활용되는 분야로는 수혈용 주머니를 비롯한 수혈용 장비, 주사기, 소프트 콘택트렌즈, 인공신장용 필터, 요도, 심장의 판막, 인공 혈관·뼈·피부·힘줄·귀·턱·안구·치아 및 치아충전제 등이 있다. 사용되는 물질로는 폴리염화비닐·폴리에틸렌·천연고무·실리콘고무·폴리프로필렌·폴리우레탄 등이 있다.
인체의 내부조직과 짧은 시간만 접촉하는 것으로 주사기·수술용구·진료용구 등이 있는데, 인공신장의 투석막(透析膜)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생체조직과 오랜 시간 접촉하며 인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재료는 생체적 합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능성이 필요하다.
분리막용 고분자
고분자 막으로서 어떤 특수한 성분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 이러한 고분자막은 물질의 분리 및 정제에 사용된다. 인공신장용 투석막은 이러한 고분자분리막의 한종류이다.
■신금속 및 특수금속
게르마늄 (germanium:Ge)
주기율표 14족에 속하는 탄소족원소이다. 반도체정류기의 핵심재료이며 친환경농법에도 사용된다.
1871년 D. I. 멘델레예프가 에카 규소(珪素)로서 그 존재를 예언했으며, 1886년에 독일의 화학자 C. 빙클러, A. 브라이하우프트가 아지로다이트(argyrodite) 속에서 발견하여, 독일의 라틴명인 Germania를 따서 게르마늄이라 명명하였다. 아지로다이트 ·게르마나이트 등의 광석이 있으나 극히 드물다.
지각 속에는 넓고 얇게 분포돼 있으며 섬아연석(閃亞鉛石)·황화동석 속에 약간 함유돼 있다. 또 암석 속에서 규산염의 규소와 치환해 적은 양이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클라크수는 0.00065로 제43위이다. 석탄 속에도 농축돼 있으며, 식물에 흡수돼 있는 경우도 많다.
게르마늄은 은회색의 원소로서 은, 주석, 구리, 아연, 납 등의 광석 중에 미량이 존재한다. 이것은 금속 제련의 부생산물로서 생산되며, 비중 5.32, 용해점 959도 비점 2700도 이고 600~700도까지는 별로 산화하지 않는다.
특히 고순도의 것은 조운 멜트(zone melt)로서 9-nine(99.9 999999%) 또는 10-nine(99.99999999%) 이상의 당결정 게르마늄이 얻어진다. 내열성이 적어 70도 이상에서는 반도체 특성이 격감된다.
불순물로서 영향이 큰 원소에는 구리, 니켈, 철 등이 있다. Ge의 중요한 용도는 반도체 재료로서 저주파용 및 초고주파용 트랜지스터에 사용되고, 또한 다이오드 정류기, 광전 변압기에 사용된다. 게르마늄의 기타 용도에는 적외선에 투명한 점을 이용하여 적외선분광기에 사용하며, 또한 굴절률이 크므로 분산도가 큰 게르마늄 유리에 사용된다.
그리고 절대온도 0도 부근까지 측정할수 있는 저온도계에도 이용된다.
게르마늄합금에서 Au-Ge합금은 용융점이 낮고 응고시에 팽창하므로 치과용 및 정밀 주물에 쓰인다. 그리고 게르마늄 12%의 Ge-Au은 359도에서 녹으며 금납에 사용된다. Cu-Min 합금에 게르마늄 0.4~1%fmf 첨가하면 가공성이 증가된다.
실리콘(silicon:Si) & 고순도 규소
주기율표 14족의 탄소족원소에 속하는 비금속원소다.
실리콘이라고도 한다. 규소의 비교적 간단한 화합물인 산화규소 SiO2 등으로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규사(硅砂) 같은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유리제조의 원료로 사용됐다. 1822년 스웨덴의 화학자 J. 베르셀리우스가 홑원소물질로서 처음으로 발견했고, 플루오린화규소를 금속칼륨으로 환원시켜서 얻었다.
자연계에는 유리상태로 산출되지 않고, 산화물·규산염 등으로 존재하며, 암석권의 주요 구성성분이다. 클라크수(지각 내의 존재량)는 산소에 이어 제2위로 많아 27.6%를 차지한다. 또 벼·대나무·속새풀 등을 비롯해 규조류(硅藻類), 동물의 깃털·발톱, 해면 등에도 함유돼 있다.
전자 공업에서 사용되는 Si는 고순도의 규소이다. 그 비중은 2.33, 용융점 1420도 이다. 금속 실리콘의 제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할로겐화물을 아연, 수소 등으로 환원하든가 또는 열분해해 침상, 입상, 봉상 Si를 만드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사용해 다시 부유대역정제(floating zone refining) 해 순도를 높힌다.
실리콘의 단결정 제작은 실리카 도가니 중에서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해 단결정 종자의 선단을 용융액에 접촉시키면서 3~5rpm으로 회전시 단결정을 형성시킨다.
실리콘의 중요한 용도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대전력정류기, 일반 정류기, 태양전지, 마이크로 웨이브 검파기 등이다. 특히 텔레비전, 전자 계산기, 자동 조정 관계의 부품, 우주항공기 기기용의 발진 및 증폭용 트랜지스터 등에 쓰인다. 인공위성 및 무인 등대 등의 전파 공급용 전원 태양 전지 등 용도가 많다. 규소의 산화물은 내열성이 우수해 내열재료에 사용된다. 그리고 C, B, Ti, Zr과 Si의 산화물들은 내산화성이 크므로 내열성과 높은 경도를 요구하는 곳에 사용된다. SiC는 연삭재로서도 가치가 크다.
우라늄(uranium:U)
천연에 존재하는 방사성원소(放射性元素)의 하나다.
악티늄족 원소에 속한다. 1789년 독일의 화학자 M.H.클라프로트에 의해서 피치블렌드 중에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1781년 토성(土星)의 바깥쪽에서 발견한 새 행성 Uranus(천왕성)에서 따서 명명되었다. 홑원소물질로 처음으로 분리한 것은 1842년 프랑스의 E.M.펠리고이다. 또 프랑스의 A.베크렐은 우라늄화합물이 흑색종이를 통과해서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사실에 주목해 방사능을 발견했다.
우라늄 내에는 U234, U235, 및 U238 등 3가지 동위원소가 있으며, 이들의 존재비는 0.0057% U234, 0.714% U235, 99.28% U238이다. U235는 천연에 유일한 핵연료이며, U238은 Pu239의 친물질이다.
U234는 적은 양이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U235를 인공적으로 0.714% 함량으로 농축한 것을 농축우라늄 이라고 한다.
순수한 우라늄은 은백색의 금속이나, 공기중에서는 빨리 산화하여, 검은색의 피막으로 둘러쌓인다. 또한 우라늄은 알파, 베타, 감마의 동소체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원자로용 연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알파상태의 것이다. 그러나 우라늄 알파는 사방격자의 3축의 방향에서 그의 선팽창계수가 현저히 다르므로, 다결정체의 알파-U에 가열냉각을 되풀이하면 주름살이 지든가 또는 성장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열 서클은 우라늄연료의 방사선조사에 의해 반드시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을 일으키지 않는 핵연료, 즉 여러 가지의 순금속 우라늄 이외의 형태(고용체형 U합금, 분산형 연료, 세라믹 연료, 액체연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토륨(thorium: Th)
악티늄계열에 속하고 천연으로 존재하는 방사성원소이다.
1828년 베르셀리우스가 노르웨이에서 산출된 광석에서 발견하였다. 명칭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등장하는 뇌신(雷神) Thor에서 연유한다. 또, 1898년 슈미트 및 퀴리가 각각 독립적으로 방사성원소임을 발견하였다. 토륨계열의 기원원소(起源元素)이며, α선을 방사하면 메소토륨으로 변한다. 반감기는 1.34×1010년이다.
토륨은 원자로내에서 중성자조사를 받아 열중성자에 의해 분열 할 수 있는 U233을 생성하는 친물질로서, 자원이 풍부하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가볍고 Pb과 거의 비슷한 비중의 은백색의 금속으로, 공기중에서는 우라늄과 같이 빨리 산화하여 암회색피막을 생성한다. 또한 은 또는 구리와 같은 정도로 연하다, 융점은 상당히 높다. 게다가 입방정이므로 연료로 사용할 때 우라늄과 같은 성장, 변형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토륨의 기계가공성, 소성변형은 모두 양호하다.
플루토늄(plutonium:Pu)
주기율표 3족에 속하는 악티늄 원소로, 원소기호는 Pu이다.
93번 원소인 넵투늄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94번 원소로서 그 존재가 예상되었으나 그 당시는 이것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1940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의 시보그, 맥밀런 등에 의해서, 사이클로트론으로 우라늄 238을 중수소(重水素)로 충격하여 만든 넵투늄 238의 β붕괴에서 질량수 238인 동위원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 신원소는 태양계의 행성이었던 명왕성(Pluto, 소행성 134340)의 이름을 따서 플루토늄이라고 명명되었다. 이것은 92번 원소인 우라늄과 93번 원소인 넵투늄이 각각 천왕성(Uranus)·해왕성(Neptune)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들에 계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후 동위원소의 질량수는 232부터 246까지 15개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방사성이다. 이들 중 242의 반감기(半減期)가 가장 길어 3.79×105년이다.
플루토늄은 U238이 원자로내에서 열중성자를 흡수하여 2회의 베타붕괴를 거쳐서 생기는 인공원소이다. 또한 친물질로서의 U부터 화학적으로 분리하여 순 Pu를 만들 수 있으므로 고농축핵연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플루토늄은 핵연료로서 대단히 중요시되는 물질이나 다음의 2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강한 알파방사능에 대한 취급곤란, 다른 하나는 복잡한 결정구조와 비교적 저온에 있는 다수의 변태점에 의한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다. 플루토늄은 융점 640도 이하에 6개의 동소체가 있다. 또한 변태에 따라서는 체적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플루토늄은 순수상태로 사용되는 일은 적으며,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산화물 또는 탄화물 끼리를 배합한 세라믹 연료로 사용한다.
이일주·이지현 정리 기자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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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의 ‘혁명’, Yes Trade
■Yestrade의 구축배경과 경과Yestrade가 최초 개통된 지난 2005년 이전에는 수출통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지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기업조차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당시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서는 3,000페이지가 넘는 관련자료와 500페이지 가량의 전문적인 기술용어로 구성된 통제품목 리스트를 직접 숙지해 자사의 품목이 통제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 같은 실무적 부담에 막상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계기관에 방문해 서류를 신청, 발급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당시 산업자원부는 약 2년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수출통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최신 해외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수출허가 등 모든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005년 2월 개통했다. 이후 2008년까지 기업 등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4단계의 기능 개선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출통제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지난 2006년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자가 허가서를 세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관련 판정·허가업무, 통일부의 대북반출물자 판정업무도 Yestrade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08년에는 하드웨어 등 전산자원을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 대전의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기도 했다.■주요기능Yestrade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외 제도·동향 등을 제공하는 정보포털, 22개의 전략물자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과정으로 구성된 e교육관, 500페이지가 넘는 통제품목리스트를 읽어보지 않고도 HSK(관세통계분류코드) 또는 키워드 입력과 제시된 질문에 따른 Y/N 응답만으로 간단하게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판정, 판정ㆍ허가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해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처리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등이 있다. 또한, 수천개 조직에 이르는 거래부적격자 리스트를 DB화해 기업이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안전도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무역 리스크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시스템 이용현황 및 성과지난해 10월 말까지의 시스템 이용현황을 보면 회원수 1만3,329명, 7,385개사가 Yestrade를 이용하고 있으며, 판정·수출허가 등 민원업무는 총 5,784건이 처리됐다.지난 2008년 Yestrade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Yestrade 이용에 따라 담당자당 월 110시간의 업무 시간이 단축,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볼 때 1개 기업당 약 1,578만6,000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판정과 우려거래대상자 검색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이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인지도를 83.5%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수출통제 위반으로 입을 수 있는 무역금지 등 경제적 손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Yestrade의 혁신성과는 최근 정부 민원행정시스템으로는 최초로 특허에 등록됨으로써 입증됐다.||막대한 실무 부담 → ‘원스톱’ 서비스美 등 해외 호평 속에 수출상품화 추진||■Yestrade에 대한 해외의 반응지난 2008년 초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2명의 전문가가 Yestrade의 기능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왔다. 수출통제체제 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수차례 Yestrade가 소개되기는 했으나 해외 정부에서 Yestrade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오기는 처음이었다. 1시간으로 예정돼 있었던 프리젠테이션은 주요기능에 대한 세부 질문 응답으로 4시간까지 연장됐고, 미국 측의 최종반응은 Yestrade가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도구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중앙아시아 등 수출통제 이행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 보급하는 것을 추진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7월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의 관련 공무원이 Yestrade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국을 방문했으며 현재 미국 측은 타당성 및 소요예산 검토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008년 9월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하나인 바세나르체제에서 해외 아웃리치활동의 일환으로 벨라루스공화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Yestrade를 온라인시스템 우수사례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지난해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0회 수출통제 컨퍼런스에서는 미 국무부 초청으로 세계 50여개 국가의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Yestrade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0여개 국가가 Yestrade를 자국의 수출관리에 이용하기 위해 패키지로 도입하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슬로바키아, 브라질 등 일부국가와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듯 Yestrade의 우수성에 대한 반응은 해외에서 더욱 뜨겁다.■향후 계획최근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Yestrade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화컨설팅(BPR/ISP) 사업을 추진해 향후 5개년의 발전 로드맵을 수립, 올해부터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시스템 연계강화,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위주로 보완할 예정이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Yestrade 시스템 수출사업을 보다 가시화, 성사시킴으로써, Yestrade가 IT 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과 외화 획득 및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는 효자 수출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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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역’ 지원하는 선도기관, KOSTI
1.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배경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의 근거가 신설돼 1992년부터 정식으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도입됐다.이어 2004년 2월 산업자원부에 전략물자관리과, 같은 해 8월 민간 차원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가 이행됐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에 기업과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전략물자 판정,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전략물자관리원의 전신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탄생하게 됐다.당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으로서 전략물자 사전판정,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홍보 등 기업,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당시 개성공단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는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통일부로부터 대북반출물자 용역을 위탁받아 판정을 수행함으로써 대북반출물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2. 전략물자관리원 설립현재의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2007년 1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그해 6월5일 전략물자관리원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 자리를 잡고 대외무역법상 특별법인으로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본격적 도입을 추진하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심성근 원장이 초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존 무역협회 부설조직과는 다른 위상으로서 사전판정 등 그 임무에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총정원 35명, 2본부 6팀의 소규모 직제로 출발한 전략물자관리원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으로서 그 입지를 굳혀가기 시작했다.3.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전략물자관리원은 사전판정 전문기관으로서 국내기업 및 정부에게 전문화된 사전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동향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전략물자 이행 선도기관으로서 동향조사, 제도연구, 국내홍보 등 기업·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무엇보다 기업의 자율이행 확산이 중요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성격을 감안,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심사 등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다.또한 국내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통제품목을 논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각종 회의에서 국내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수출통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국제적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특히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인 YesTrade의 실질적인 운영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지난 2008년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노력에 부응, 직제를 2본부 5팀으로 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출범 3년을 넘긴 전략물자관리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안전무역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기자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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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제도’in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시공간적 거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테러집단 등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에 이용되거나 불법수출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기여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또한 무역측면에서 전략물자의 교역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첨단물자 수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업보호 측면에서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을 차단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을 시의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WMD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가 국제안보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각됐다.특히, UN이 지난 2004년 4월 안전보장이사회 1540호 결의를 통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국제 규범화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제도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면서 각국은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 및 제도이행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됐다.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조약에 모두 가입, 이들 체제에서 결정된 통제품목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또한 2005년 2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www.yestrade.go.kr)을 개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 관련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5월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 운영 중에 있다.우리 기업들의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도 전략물자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힘입어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상당 수준 향상됐다.이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품목판정 및 수출허가도 최근 5년간 각각 연평균 37.0% 및 27.7%가 증가하면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신장세를 시현했다.또한 기업의 전략물자 인지도 및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도입도 매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사제품이 일반사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용도의 산업물자 중에서도 대량파괴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이중용도 품목)가 상당히 많으며 그 영역 또한 다양하므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비록 상업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예를 들어 국제수출 통제체제는 테니스 라켓에 이용되는 탄소섬유가 미사일 동체 제조 원료로, 샴푸에 쓰이는 트리에탄올아민이 화학무기의 원재료로, 커피를 만드는 동결건조기가 생물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고려해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산업용품, 방산물자, 원자력 전용품목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품목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사내 수출거래 심사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자율준수체제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지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도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 4월 말 기준 총 104개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운용 중에 있다.||국제안보·분쟁방지·무역촉진·기업보호 ‘필수’자율준수체제 확대로 국가신인도 제고||전략물자 관련법령 정비지식경제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의 제도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과된 전략물자 확인·수입신고·국내거래 통부의무를 폐지, 전략물자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과 신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단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한 허가의무는 변함없이 유지돼 수출 거래시에는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해당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역시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그동안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에 각각 이원화돼 있던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에 대한 소관법률이 대외무역법으로 통합규정됐으며 사전판정기관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일원화돼 기업들이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관리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시 명칭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로 변경됐다.아울러 기존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상에게 특정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로 한정되던 특정포괄 수출허가도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 특성상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이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특례사항 중 하나인 포괄수출허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함께,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전략물자를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가 사전 수출허가를 받는 대신 사후 수출거래보고서 제출로 가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특정물자 수출에 대한 사전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덜어 줬다.그밖에 전략물자를 경유·환적할 경우, 사후적인 이동중지 명령 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허가제로 전환해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때에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수출국에서 허가를 득한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전략물자 수출업체들이 수출허가서 국문본을 공증·번역해 해외 공급처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허가서에 영문을 병기하도록 개정 고시에 반영했으며 관련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서식,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내용을 YesTrade 웹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원전 수출통제 인프라 확충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후 총 20기의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주요 경쟁국을 제치고 총 400억불에 이르는 역사적인 UAE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또한 향후 20년 원전 80기 수출을 통해 세계 3대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프로젝트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편, 원전 관련 품목·기술 등은 핵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공급그룹(NSG) 등이 국제 이전을 통제하는 품목으로서 관련 물자의 해외 수출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다.특히, 원전 건설에 수많은 기자재가 소요되고 이중 상당수 부품이 전략물자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건설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수출허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유관기관과 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전략물자 관리대상 품목 분류작업을 통해 DB구축 대상품목을 선정했다.실무작업반이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판정절차를 통해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향후 원전관련 전략물자가 적기에 수출돼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판정·허가 전문인력 보강, DB구축, 자율준수체제 도입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노력이 수반될 대 실현이 가능하다.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준수체제(CP)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오는 2015년까지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업체가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체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전략물자 통관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또한 기술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연구기관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기술의 무형이전(ITT, Intengeable Transfer of Technology) 통제 법제회 등을 통해 기술수출통제 제도를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기술도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제도 확립을 통해 국가신인도 향상과 함께 해외 첨단기술 도입이 원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를 위해 연내 연구기관 자율준수체제 시범사업 실시, 전략기술 수출통제 로드맵 수립, 전략기술 보유현황 조사, 전략기술 판정지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전략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그밖에 정부는 국제평화·안보 기여와 국내 수출기업 지원이라는 양립이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의 전략물자 허가제도를 조사·참고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위험 국가나 테러집단으로의 전략물자 유입은 차단하면서도 수출기업들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허가면제 확대, 신고제도 도입, YesTrade 온라인 시스템 성능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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