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소방

앞으로 제조업자가 고의적으로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산상 손해 또는 신체에 대한 경미한 피해만 발생시킨 경우,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소비자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3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고의·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제조사가 불분명한 제품이 판매·유통되지 않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