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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2017년 1월1일
■ 정기인사
▷중앙지부 부지부장 이진하(李進河)
▷경기강원지부 부지부장 서효근(徐孝根)
▷방재컨설팅팀 마케팅파트장 박용호(朴容鎬)
배종인 기자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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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중 제품들 가습기살균제 성분 극미량 함유”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가 혼입된 원료(계면활성제)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던 정부가 해당 성분은 안전기준·위해수준 보다 낮은 극미량으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CMIT/MIT가 혼입된 원료(계면활성제)를 공급한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292곳에서 만든 4,406개의 제품을 모두 분석하고 이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 관계부처 회의시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를 파악하여 제품에 CMIT/MIT가 얼마만큼 들었는지, 국민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CMIT/MIT는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보존제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미원상사는 다른 제품의 원료물질인 계면활성제 제조시 보존용으로 극미량(0.000022~0.0015%) 첨가했다.
미원상사와의 거래업체에 대한 사업장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미원상사 원료(계면활성제)를 최근 3년간 직·간접적으로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292개소였다.
이들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총 4,406개)을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화장품(식약처)은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사용되었으며, 의약품(식약처)에서는 CMIT/MIT가 검출되지 않았고, 위해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환경부), 위생용품(주방용 세척제, 복지부) 및 소방용품(소화약제, 안전처)에서 CMIT/MIT가 검출되지 않거나 안전기준·위해수준보다 매우 낮아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원료유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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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원 지원
정부가 중소 환경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환경 융자제도 운영에 나선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지난29일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2017년도 환경정책자금을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총 2,453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자금이란 환경산업체·재활용업체 및 환경관리 기업체에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자금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과 같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분야별로는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329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다.
특히 최근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재활용 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28%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신규 운영한다.
올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 신청규모가 지원예산 대비 250%를 기록하는 등 재활용 업체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17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1,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을 연 2회 상·하반기에 융자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신설하여 상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긴급 경영안정화자금 신청이 접수될 경우 최우선으로 심사순위를 부여하여 적시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운전자금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요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에는 시설자금의 지원범위가 신규시설 설치에만 국한됐지만, 내년에는 신규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의 개보수 비용까지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자금에 대한 심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심사대기로 인하여 기업의 시설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운전자금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융자금을 사용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금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최대 30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환경정책자금 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역지사지 자세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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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소송 본격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다.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주장했고, 피해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주민들은 2013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심, 2심 판결을 받았으며, 3심 소송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와 법원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모두 무료이며,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소송지원이 결정된 각 사안에 적합한 담당 변호사를 소송지원단 중에서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와 연결하여,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소송지원을 원하는 환경오염사건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http://env-relief.keiti.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보태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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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 확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내년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 확대에 나선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분야 종사자들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전협회와 연계하여 2017년부터 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 법정교육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과목을 상설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 교육은 환경시설이 설치된 제1종∼3종 사업장의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들이 3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2개 권역에 걸쳐 총 26회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4,000여명의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들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은 환경시설 관리자의 책임,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 가입, 담당자의 신고의무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교육한다.
환경시설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장 담당자의 신고의무 및 평상시 협력의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과 가입조건, 보험의 보장혜택, 미가입시 불이익을 정확하게 알리고,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을 위한 사업장 현황조사표 구성항목 및 기재내용, 제출방식 등도 설명한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사용물질 및 시설공정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의 도입 및 대응방법 등 새로운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린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 권역별·업종별 설명회, 상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제도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와 밀접한 환경산업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교육과목을 신설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조규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장은 “환경분야 실무 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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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올해 폐기물 성상개선 우수지자체·반입업체 시상
배종인 기자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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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소재·건국대,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연구 맞손
배종인 기자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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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전위반 330건 지적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안전점검 결과 330건이 지적돼 안전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총 330건이 지적됐으며, 105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고, 121건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개선토록 요구하는 한편 104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하였다.
주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누출방지용 방류벽 미설치, 염산탱크 지지구조물 부식, 차량하역장소에 정전기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위험요소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이나, 옥내·외소화전 가압송수펌프 고장, 물분무소화설비 게이트밸브 본체 균열 등으로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위험물질도 저장소에 허가받은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 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은 비상대응 매뉴얼이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재난대비 훈련도 부실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사업장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통한 관리가 대체로 양호하나, 중·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재정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가 대부분 부실하여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확보 등 자체 안전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국 산업단지는 총 1,074개소로서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41, 일반산업단지 560, 도시첨단산업단지 14, 농공단지 459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20년 이상 노후단지 비율이 68%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위기대응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노후화 비율이 높은 6개 국가산업단지 중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가스 등 취급량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40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중 21개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위험물질·소방·전기·가스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향후에는 산업단지 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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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7년 변화 정책 소개
배종인 기자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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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제 23대 이정기 회장 취임
신근순 기자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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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제작자 환경법 위반시 ‘최대 500억’
편집국 기자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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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오염물질 저감 11조6천억 투자
편집국 기자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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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의무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 구매자의 나이와 구매 목적 등의 본인 인증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우선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해 3월에 발생한 관악구 여중생 살인사건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을 확인토록 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개선했다.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시약 판매는 영업허가 등이 면제되고 있어 시약 판매자에 대한 현황 파악, 지도·점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의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이나 휴·폐업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학사고 시 2차 사고 발생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약 판매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되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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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오염유발 건축자재 유통 금지
편집국 기자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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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 2016 화재안전 우수건물 추가 인정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관리에 우수한 건물들이 추가로 인증 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만도BRAKE사업본부 등 8개 건물 및 사업장을 ‘2016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추가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번 새롭게 추가된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경주힐튼호텔(경북 경주) △한국기술센터(서울) △㈜만도BRAKE사업본부(경기 평택)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대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1공장(경북 경주) △롯데시티호텔대전(대전) △대전보훈요양원(대전) △현대해상화재보험㈜전주사옥(전북 전주)이다.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이번에 인정된 8개를 포함해 전국에 총 171개 건물 또는 공장이 있으며, 해당 건물이나 사업장은 1~2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해 인정서를 수여하고, 해당 건물 또는 사업장이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건물에 인정패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인정은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직원이 추천한 건물 또는 공장에 대해 시설의 설치·유지관리·경영진의 의식상태, 사고이력과 관리시스템,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전 분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화재안전 우수건물의 관계자에게는 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방재기술실무교육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발간도서 할인, 화재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각종 세미나 우선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편집국 기자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