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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앙행정기관 최초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전자출원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기존에 보유해왔던 백만여건의 출원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것이며, 앞으로는 출원인이 개인정보를 최초로 제출하는 단계부터 암호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권한관리(DRM) 솔루션을 적용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특허청의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기관의 법적 책임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앞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의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그간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공무원 배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허청 제대식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암호화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태준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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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실증테스트 완료
김성준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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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배출허용기준 특례 확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한을 받고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시설 중 배출허용기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8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09년 12월 7일 입법예고 한다.
그간 총량규제 시행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의 일시적 과다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총량규제 외에 최소한의 농도규제(배출허용기준)를 특례로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적용 대상시설에 황산제조시설,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로 등 8개 시설을 추가하여 현행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장별로 제한된 배출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총량초과부담금이 과소·과다 책정된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수도권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했다.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 등 계획수립기능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일부 집행기능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고봉길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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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박진형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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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동차산업 전망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2010년 자동차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자동차 내수판매는 노후차 교체지원정책 종료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 및 소비심리 개선, 자동차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등으로 금년대비 2.2% 증가한 1,400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EU 시장의 자동차수요 회복지연, 환경규제 강화와 해외생산 확대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중동,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신흥시장의 수요확대와 수출전략차종 투입으로 금년대비 12.2% 증가한 2,300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은 금년대비 8.2% 증가한 3,700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는 일본 대중브랜드의 본격 판매와 다양한 신모델 출시, 판매전시장 확대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라 금년대비 14.3% 증가한 80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지난 11월 자동차산업 내수는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정책과 YF쏘나타, 투싼ix,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뉴SM3 등 신차효과,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전년동월비 83.6% 증가한 137,236대를 기록했으며, 1~11월 내수는 전년동기비 15.9% 증가한 1,236,871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수출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지역 신흥국의 판매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유럽시장의 수요침체가 지속돼 전년동월비 9.1% 감소한 226,768대를 기록했다. 1~11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22.5% 감소한 1,923,047대를 기록했다.
11월 생산은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 증가로 전년동월비 10.6% 증가한 363,249대를 기록했으며, 1~11월 생산은 전년동기비 12.0% 감소한 3,142,295대를 기록했다.
박진형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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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술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박진형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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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0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시상식’을 개최했다.‘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선정한 결과로, 국가연구개발의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08년도에 성과를 창출한 16개 부처∙청에서 추천된 387건을 대상으로 학∙연∙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기계∙소재분야 24개, 생명∙해양분야 29개, 에너지∙환경분야 15개, 정보∙전자분야 23개의 연구개발분야와 연구기반조성분야 9개 성과로 이뤄져 있다.이들 성과 사례는 사례집으로 묶여 일반국민이나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우수 성과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함께 공유하여 성과 이전을 확산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분야별 주요 성과사례-기계∙소재분야 : 청주대학교 한천구 교수팀 ‘불에 강한 콘크리트 개발’고성능 콘크리트 건축물의 화재 시 폭렬(爆裂)방지뿐만 아니라 내화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내화성 콘크리트 개발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성능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원천기술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기술적 우위와 경제적 수입을 얻고 있다. -에너지∙환경분야 : 한국기계연구원 최연석 교수팀 ‘폐플라스틱을 석탄대체연료로 사용하는 기술개발’가정이나 공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플라스틱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로 사용되므로 석탄수입량도 줄어들고 폐기물처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염색폐수슬러지가 석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들어지므로 환경을 보존하고 발전소의 석탄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다.-정보∙전자분야 : LG전자 류재화 상무팀 ‘초대형 차세대 PDP 기술개발’현재 많은 부품을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PDP 산업을 국산화함과 동시에 PDP의 종주국임을 내세우는 일본보다 앞선 기술개발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초대형 고해상도 차세대 PDP모듈의 생산이 가능한 기술개발로서 PDP 관련업계와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생명∙해양분야 : 서울대학교 강창율 교수팀 ‘항암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그 동안 여러 부작용으로 항암치료가 한계가 있었지만 다양한 치료법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암효과를 개선하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암면역치료능력개선과 부작용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치료법으로 그 가치가 높다.-연구기반조성분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경주 센터장팀 ‘나로우주센터 개발’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자긍심과 성취감을 갖게 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게 했다. 고부가가치의 미래 산업기술인 우주개발은 방송통신, 기상예측, 위성항법시스템, 원격진료와 교육 등 우리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박진형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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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 마케팅으로 불황 돌파한다
신근순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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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19 구조견 전국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는 지난 10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4일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삼성 에버랜드에서 열린 제7회 119구조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구조견으로 선정돼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했다.
119구조견 경진대회는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이수창)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각 시·도소방본부에 배치 운영되고 있는 15두의 구조견이 핸들러와 함께 산악수색, 붕괴물 수색 등 4개분야에 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 경북소방본부에서는 구조견 “비젼” (독일산 세퍼트) 과 핸들러인 의성소방서 소방교 박근배가 1팀으로 참가해 붕괴지역 인명수색 1위, 복종 및 장애물 경기 3위, 임야 인명수색 5위를 차지하여, 종합성적 1위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것이다.
경북 119인명구조견은 독일산 3년생 셰퍼드 수컷으로 삼성생명 인명구조견센터에서 2년간 인명구조 훈련을 받고 국제공인자격을 갖춘 특수임무견으로 2008년 11월에 도입돼 지금까지 28회 출동해 지난 10월 8일 영천시 화남면에서 실종된 치매할머니를 찾는 등 생존자 3명과 사망자 4명을 찾아내어 첨단장비로도 할 수 없는 인명수색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12월4일 소방방재청에서 119구조견 기증식을 갖고 삼성에버랜드로부터 독일산 세퍼트 “세력”(♂ 3세) 1두를 추가로 기증 받음으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명수색 임무에 크게 보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봉길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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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성명서 획득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검증 전문기관인 DNV(Det Norske Veritas)로부터 철도기관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성명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12월2일)에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디트릭 톤셋 주한 노르웨이 대사로부터 성명서를 직접 받았다.
DNV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에 따라 철도공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리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과 객관성을 획득하게 됐다.
허준영 사장은 “이번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계기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탄소배출권 거래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적극 참여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교통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봉길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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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합동안전점검 시행
국토해양부는 이번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11.26~12.3, 8일간)으로 철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철도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특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2월4일부터 6일간 철도시설물 및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합동점검반은 국토부·철도공단·철도공사 등 총 24명(5개조)으로 구성했으며, 수도권, 경부권, 호남권, 영동권 등 4개 지역별 선로·전차선 등 주요시설물 및 KTX 등 차량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파업기간 중 평시 계획된 유지보수가 시행되지 못한 개소와 주요 사고 및 장애의 후속 조치, 파업 이후 인력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해양부는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 조치해 파업과 관련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고봉길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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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대우건설, 요르단 원자로 수주
대우건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요르단에 5MW급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한다.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50년 만에 첫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플랜트 수출)의 쾌거로, 향후 대형 상용 원전 수출 등 원자력 수출 산업화의 결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우건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12월 4일 요르단이 국제 경쟁 입찰로 발주한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가칭 JRT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건설사업의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가칭 JRT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건설사업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70㎞ 떨어진 이르비드(Irbid)에 위치한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JUST; Jord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5MW급 연구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약 금액은 한화 약 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이 원자로의 종합 설계(A/E), 건설 및 인허가, 프로젝트 관리 등을 담당하고,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로 및 계통 설계, 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을 담당하고 하게 된다.
요르단 최초의 원자로 건설이 될 이번 사업은 요르단이 원자력 발전 도입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로, 원자력 요원 교육 훈련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중성자 과학 연구 등에 활용할 열출력 5MW급(10 MW로 성능 향상 가능), 개방수조형 다목적 원자로와 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을 2014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이번 JRTR 입찰에는 연구용 원자로 세계 시장에서 최근 수년간 독보적인 수주 실적을 내온 아르헨티나 인밥(INVAP)과, 중국[CNNC(중국핵공업집단공사)], 러시아(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 등 4개국이 한국원자력연구원-㈜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다.
JRTR 프로젝트 수주는 우리나라가 1959년 원자력 연구개발을 시작한 지 50년 만에 이뤄낸 첫 원자력 플랜트 해외 수출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고유가, 이산화탄소 감축 등으로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 시장에 대우건설이 주요 공급자로 부상하게 됐고, 대형 상용 원전 진출을 위한 기반도 확보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1994년 월성원전 3.4호기 건설을 통해 원자로건물 외벽축조공사 및 원자로자관설치 세계 최단기간 완료, SIT/ILRT 세계 최단기록 및 최저 누설률 달성 등 세계적인 원전 시공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월성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시공 중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월성원전에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등 세계적인 원자력 관련 시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연구용 원자로(research reactor)는,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용 원자로(원자력 발전소 또는 상용 원전)와 달리, 핵분열 시 생성되는 중성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연구용 원자로는 중성자 산란장치를 이용한 물질의 구조 연구 및 신물질 개발 등 중성자 과학, 의료용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핵연료와 원자로 구조재 등 재료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시험하는 조사시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고봉길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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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가장 힘들어” 수출중기 41%
해외수출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해외마케팅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93.4%가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애로유형으로는 ‘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애로’(41.1%)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다음으로 ‘해외시장 정보부족’(17.5%), ‘수출절차상 애로’(16.8%), ‘무역금융 애로’(9.9%) 등이 꼽혔다.
또 현지생산기업은 ‘해외마케팅 애로’(26.1%), ‘현지시장 정보부족’(20.9%), ‘현지 전문인력 부족’(17.4%), ‘현지투자비용 조달’(16.5%) 등을 꼽았다.
응답기업의 27.2%는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정부지원 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2.3%가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52.3%)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수출금융 지원’(15.4%), ‘제품홍보 등 마케팅 지원’(14.6%), ‘시장판로개척 지원’(1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사업으로는 수출기업들은 ‘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57.1%), ‘수출절차상 애로지원’(17.7%), ‘무역금융 애로지원’(16.2) 순으로 응답했다.
현지생산기업들은 ‘협력파트너 알선 등 현지 네트워킹 지원’(39.5%), ‘무역금융 애로지원’(25.4%), ‘현지시장 정보제공’(2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상의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해왔다”면서 “수출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겪는 어려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봉길 기자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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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해외 CDM사업 진출 적극 지원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의 CDM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CDM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주재로 'CDM 민관 협의회' Kick- off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기업의 新성장동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 CDM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향후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개도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CDM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DM지원 조직을 정부주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경부는 “CDM 활성화 방안”을 통해 CDM사업의 Value Chain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관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CDM사업화의 시너지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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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기술개발 본격 시동
지난 4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박맹우 울산시장, 김기현 의원, 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 산․학․연으로부터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 전기자동차 포럼’ 창립 세미나가 개최했다.최경환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사업, 보급사업 지원 등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산업계와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계와 정부의 공동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 참석차 울산을 방문한 최 장관은 울산 MBC 특집대담에 출연해 자동차 산업 발전방향 등 울산지역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동차 부품회사와 자동차 부품혁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진형 기자
200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