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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대표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의원은 “스쿨존 주변에 산재한 위험요소를 그대로 둔 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윤 의원은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23%)’가 1위에 꼽혔다. 이 밖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무단횡당(18%)’과 ‘주변 생각하지 않는 어린이 행동 특성(15%)’이 각 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운전자 이외의 요인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윤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인 기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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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첫삽’
배종인 기자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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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인천공항·현대건설·KT, UAM 맞손
배종인 기자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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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울)휴게소, 추석 대비 출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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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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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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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서울·무안 주유소, 고객 맞춤서비스 교육
엄태준 기자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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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시설사업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
엄태준 기자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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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국형 실리콘밸리 ‘스타트업파크’ 선정
엄태준 기자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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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강릉)휴게소, 전 매장 위생등급제 업소지정
엄태준 기자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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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신근순 기자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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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예방 배수성포장 활성화 기반 마련
비 오는 날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성포장 시공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이번 제정안은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하여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극률 기준은 완화하고 투수성능은 강화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근순 기자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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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순 기자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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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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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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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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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기자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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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순 기자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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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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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