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6 (월)
에어컨 냉매, 발포제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대표적인 지구 오존층파괴물질인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류에 대한 생산·소비 감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한도량(쿼터)를 두고 수입업체와 사용업체의 이해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시장물량 감소로 인해 일부 제품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사용업체는 쿼터를 가진 수입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입업체는 당연한 시장의 신호일 뿐 사용업체들이 대체물질 전환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지난 8일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2014년도 HCFC류 국내 쿼터배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로 제품 공급부족과 가격 급상승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HCFC-141b’ 제품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141b는 경질 우레탄 발포제, 대형냉동기 냉매, 세정용 용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나 몬트리올 의정서 감축목표로 따라 2015년까지 매해 5.1%를 감축하고 2030년엔 전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2010년 제조·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해 쿼터를 배분했고 따라서 대다수 사용업체들은 수입업체들의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 HCFC류 전체 쿼터의 72.5%는 수입업체가 쥐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단열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우레탄 발포제 사용이 급증하며 물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올해 141b 예상 수입량은 1만188톤으로 약 1,8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은 크게 상승했는데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올해 들어 141b 가격이 70% 올랐고 재고도 한달치 밖에 없을 정도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용업체들은 수입업체들이 쿼터를 악용해 물건을 적게 풀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사용업체 관계자는 “환경부담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용자들이 쿼터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쿼터도 없고 웃돈을 줘도 141b를 구하지 못해 해외수주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는 쿼터 기준이 된 2009년~2010년 보다 국내외 경기가 살아나고 감축이 시작된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기존 거래업체에 공급할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 나오는 스팟물량은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141b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업체들은 대체물질 전환에 서둘러야 하는데 가격을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용업체가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으로 변칙을 써서 혼합물을 통해 141b를 들여온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국내엔 없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체물질 사용 유도정책 필요
이러한 갈등은 감축규제 추진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141b와 같은 HCFC류 제품 사용업체가 대부분 대체물질 시설 전환이 어려운 영세업체임을 감안하고 오존층 파괴 물질 감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정부는 △수입업자간 양수도 허용 △주요물질 오존파괴지수환산톤 총합계 내에서 자유신청 △특정물질 관련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대체물질 이용 융자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쿼터 자체가 곧 회사의 이익과 직결돼 있어 양수도가 당장 활발히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오존층파괴지수가 낮은 대체물질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물질이 비싸고 제조시설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사용업체 입장에선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오존층파괴지수가 낮은 제품에 대해 환경인증을 부여하고 혜택을 주는 등 환경제품 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이 냉난방기에 적용됐던 프레온계 화학냉매(R-22, R-410A) 대신 상대적으로 파괴지수가 낮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것처럼 대형 수요처가 먼저 나서야 효과가 크다.
이날 조진호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대외협력본부장은 “특정물질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영세 사용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대체물질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아울러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