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간담회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내 30대그룹 사장단이 새해 첫간담회를 가지고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열린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간담회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및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무협·경총 부회장 등이 참석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엔저, 통상임금 등 노동·환경규제 등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올해를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작년말 외촉법 개정으로 살아난 외국인투자 분위기가 국내투자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30대그룹 사장단에게 올해 역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인 △규제개혁(규제총량제 도입,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기업환경 안정화(필수 기자재 구입 및 FTA 활용)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결 등을 설명하며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창조와 혁신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제 단체와 기업들은 투자애로 및 건의사항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규제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를 꼽았다고 발표하고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규제총량제 도입을 통해 과거 수준으로 규제의 총량을 줄여줄 것과 과거 산자부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창조경제 프로젝트인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중소기업들도 동참하길 원한다고 밝히고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개선을 계기로 올해를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 제고와 대체근로, 파견근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고용유연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포스코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광물수입부과금을 도입하는 광업법 개정안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G는 전기자동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조특법 개정을 통해 축소된 고용창출 및 에너지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OCI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자가발전에 있어 연료사용 환경규제가 까다롭다고 밝혔으며 영풍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강릉 비철산업단지 조성이 지역주민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윤상직 장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해소할 것이며 특히,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준하여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니 만큼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