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뿌리산업 발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 규제 기요틴을 중심으로’라는 자료에 따르면 생산원가와 직결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간 76%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에 따른 원가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업 35.6%, 주조 16%, 소성가공 14.5%의 전기요금 원가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토요일 전기요금체계는 현재 전력수요가 낮은 토요일에도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이전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중간 부하 및 경부하의 중간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계절별 전기요금체계는 현재 6월과 11월은 봄·가을철 전력수요와 비슷한 수준이나, 동·하계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최근 전력예비율 향상으로 전력 수급상황이 개선됐으므로,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 및 전력수요 등을 감안해 ‘6월 및 11월’에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부과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국민부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자금규모가 지속 확대(2015년 약 1조 2,300억원)되고 있으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요율 인하해야 한다고 개선안이 제시됐다.

소재산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조, 철강, 석유화학, 냉동창고 같은 업종은 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하므로 피크 시간대 전기사용량 조절이 어려운 구조로 현재의 제도는 전기사용량 감소보다는 전기요금 부담만 크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