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SEANRI)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R&D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21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이 장기비전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3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혁신방안은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했고, 장기비전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 대책의 핵심 골자는 정부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부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것이만 이러한 조직과 기구의 개편은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오던 것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그 동안의 R&D 투자가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였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 R&D 투자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존속되는 한 과거의 실패만을 반복할 뿐”이라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범부처 총괄조정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범부처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가 집단이 예산의 총괄 편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혁신방안에는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의 개편을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돼 있고, 전문관리기관은 각종 관리규정과 양식 등이 서로 달라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 R&D 혁신방안’에는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으로 지정한 6개 출연(연)을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R&D 투자여력이 거의 없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에서 민간수탁 실적과 출연금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독일은 중소·중견기업이 매우 강하고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정부가 지원은 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성명에 참여한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화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기계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식품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천문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극지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재료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