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

탄소산업 진흥을 위해 탄소소재를 활용한 복합재 부품·제품 개발 활성화와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주의원과 홍영표의원, 이원욱의원, 전정희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를 이용해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 탄소계 소재를 생산하거나 항공기·자동차·디스플레이·전기로·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재 한중 FTA를 통해 중국산 탄소섬유의 무관세 수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탄소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탄소소재를 활용할 복합재 제품 개발 활성화를 통해 수요창출이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선도 탄소강국에 종속되지 않고 선도 자리 위치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복합소재·부품 제조 및 양산기술 확보, 탄소기업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세계 탄소복합재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5만톤(2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30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탄소섬유 생산량은 5,700톤으로 그중 국내수요가 2,700톤 수준임을 생각 하면 탄소섬유수요창출을 위한 소재와 부품의 융·복합시킨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탄소섬유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진행되고 있지만 수요를 창출할 전방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국내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요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주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의 산·학·연 생태계 기반조성 사업등이 추진중에 있으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편이다.

하성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이미 탄소선도 국가들은 복합재료 기술을 타국에 판매하며 그 수익으로 다음 세대의 기술을 개발 중이며 많은 선진국의 기술이 기술력보다 사업성으로 포장돼 절대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실정임을 밝혔다.

국가 간 핵심경쟁 산업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유치와 투자유치는 필요하나 필요이상의 외국기술 센터 유치나 MOU체결 경쟁 보다는 선진국의 기술을 선택소화 해 고유의 기술을 개발해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발 늦은 기술 도입은 지속적인 종속을 부르기에 선진국 기술의 선택적 소화와 고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제정 외에도 복합재료(탄소섬유)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체로 구성된 복합재료 협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천곤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은 “탄소소재 활용 제품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송수단의 경량화 정책 등 수요화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탄소소재의 국제적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단일 섬유로 분류된 국내 품목분류에 비해 중국 세분화한 품목 분류로 탄소섬유의 미래가치를 예견하고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새로운 복합산업의 중요성 인식과 책임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산업부의 현재 ‘섬유세라믹과’를 ‘(탄소)복합소재’과로 관심분야 확장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탄소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에는 탄소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