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86.1%가 국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적합업종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월6일∼7일 양일간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 전화조사(CATI 방식)를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 ±3.1%P이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침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두개의 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인식조사 발표에 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잠식,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 적합업종 품목의 확대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1.1%가 ‘잘못’(매우 잘못 32.1%, 잘못 49.1%)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50대 연령층에서 87.5%, 직업군은 전문직 86.6%, 공공기관 84.4%, 대기업 84.1%로 대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5%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40대∼50대 연령층에서 91.1%, 직업군은 학생 92.8%, 전문직 91.3%, 중소기업 9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57.7%가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그 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48.5%)’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독과점이 발생하여 제품가격이 상승(34.6%)’ △‘대기업은 장치산업, 첨단산업 및 수출에 주력하고 순대, 단무지 등은 중소기업에 경쟁력이 있다(3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특징으로는 중소기업 근무자의 58.3%가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을 1순위로 뽑은 반면에 대기업(62.0%), 공공기관(58.0%), 전문직(66.0%), 학생(65.2%)은 1순위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를 선택했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의 확대 및 유지에 대해 85.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남녀 공통으로 전 직업군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3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의 연장에 대해 전체의 84.0%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직(90.0%)과 대기업(88.1%) 종사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1%가 ‘동의’해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민들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의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시장침탈 및 기술, 아이디어의 탈취·유용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지원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중심으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