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계가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중기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에 고용률 70%를 조기달성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것에 모든 근로자의 이익을 고르게 대표해야 하는 노조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는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엽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의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천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