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경제혁신 분야 2016년 예산안에 32조원이 배분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9일 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브리핑 했다.
경제혁신 관련 예산은 △성장동력 창출 6조2,955억원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조7,88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7조9,463억원 등 총 32조원 규모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장동력 창출예산안은 2015년 6조1,233억원에서 2016년 6조2,955억원으로 1,722억원 감소했다.
이 중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은 1조2,883억원으로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고, 글로벌 혁신 기능이 부가된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올해 연말에 착공되는 등 혁신생태계가 고도화된다.
발굴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TIPS 등 관련 정책·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용할 계획이다.
R&D 성과 제고에는 5조72억원이 배정됐다. 신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 ICT기술과 타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 확대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노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부문에서는 2015년 6조9,333억원에서 2016년 7조7,888억원으로 8,555억원 증가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4,770억원이 배정됐다. 수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품목·지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5조5,807억원이 배정됐다. 노후한 산업단지가 대학·기업연구소와 연계해 인력 양성, 고용, R&D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및 내수 판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산업 창출 지원에는 1조7,311억원이 배정됐다.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및 에너지 비용절감·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7조9,463억원이 배정돼 2015년 19조1,658억원보다 1조2,195억원 감소했다.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에는 16조3,068억원이 배정돼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산단의 신속한 재생을 지원하며, 신규조성 산단은 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투자에는 1조6,395억원으로 낙후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주도하도록 투자선도지구지정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 및 생활교통 개선을 통해 성장지체 지역의 발전동력을 되살릴 계획이다.
시·도별 주력산업 및 시·도간 협력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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