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 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지만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하지만 이는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민의 94%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기준 개정이 일관된 경제민주화 정책 안에서 제도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