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가운영의 중장기적인 큰 틀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 일자리 창출예산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전문

오늘날 한국 경제는 내수·수출부진, 대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보호무역 및 신고립주의 확산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조선·해운업 등은 구조조정이라는 거센 풍랑에 휘청거리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등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3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마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노동계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파업은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난 결정판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 국민소득 증가 정체, 생산요소 편중, 경제주체의 이중구조 심화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한계를 넘어 고용창출형 성장, 임금양극화 완화, 합리적인 자원배분, 균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감안해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의 엄정한 시장관리 아래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는 경제,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과 인력 자원을 바로 잡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신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발전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경제, 기업의 고용 창출이 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바른 시장경제’를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발전적인 개헌 방향을 논의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우리 국민에게 오늘의 위로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