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총 61종) 중 주요 대기오염물질 기준,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범위(노란색).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넘어 신산업 창출을 위해 나선다.

정부는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환경부(장관 조경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합동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은 절반으로 감축하고 47조 규모의 미세먼지 대응 신시장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종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정책현안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지만 그간 부처별·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돼 진행되던 연구를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초미세먼지(PM2.5)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 성분 분석, 집진·저감 기술의 획기적 성능개선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전 부처 R&D 정보 공유를 통해 성과를 연계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R&D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TF 및 민관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국가전략 프로젝트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과 미세먼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정부 재정의 효과적 투자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 R&D 중장기 투자방향 등 3대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는 동 전략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 분야별 투자 방향(안).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중점기술 개발로 국가 R&D역략을 집중해 발생ㆍ유입, 측정ㆍ예보, 집진ㆍ저감, 보호ㆍ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ㆍ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발생원별 기여도를 규명하며 실시간 농도·성분 측정 원천 기술도 확보한다. 또한 중장기 정밀 예보에도 나선다.

또한 종전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고효율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그간 간과되었던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미세먼지 노출량과 미세먼지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저감 기술을 개발,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민·관 협력(기술개발 및 산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신기술·신시장)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부처간(범부처 TF)·민관간(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 협업 생태계를 구축·운영하며 아울러, 국내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연구협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기술관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성과창출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개념 및 기술분류 체계(대분류 3개, 중분류 10개, 세부기술 25개)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분야(10개 중분류)별 정부 R&D 투자, 국내외 논문·특허, 기술수준 조사 결과, 시장 및 산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투자 방향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국내외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전략의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제1차관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정책·제도개선, R&D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도출된 만큼,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성공적인 이행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