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형 학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김대형 학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못하고 있다. 중국과 선진국들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진정세에 진입한 듯했던 세계 경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국가들의 과도한 정부부채 문제로, 다시금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선전이 눈에 뛴다. 올해 1/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하는 등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의 경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운영 성과에는 물론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제조업의 든든한 뒷받침이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정작 IT산업의 미래 전략을 지휘하는 기업경영 핵심인력들과 만나보면 그 고민의 깊이가 만만치 않다. 우리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소재산업의 공백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IT산업에 있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재부문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세계 소재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IT 관련 최종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30%에 불과하다.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수입하여 최종제품을 제작, 수출하는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종제품 세계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IT 소재류에 대한 수출점유비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이러한 산업적 공생관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IT 최종제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 부터의 소재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최종제품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치열한 수출 경쟁으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반면, 일본으로 부터의 소재 수입액은 갈수록 증가하여 대일 무역 적자가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일본에 대한 소재의 종속성이다. 만약 일본이 소재에 대한 독점적 공급자 위치를 이용하여, 한국 특정 기업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폭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내 IT 관련 일부 산업의 마비와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이 국내 대기업과 정부 관련 부처의 고민거리인 것이다.

국내 일부 기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으나, 현실적 대안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소재산업의 경우는 자본집약적 이라기보다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과학기술 원천 혹은 기반 기술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소재의 경우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발현하는 새로운 물질 개발이 빈번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아 대규모 설비 투자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한 신속한 시장 대응과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만이 기업경쟁력 확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있지만, 작년 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내 소재산업 선진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희유금속 자원 확보와 기술역량 확충, 그리고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대안들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희유금속 소재산업 육성의 핵심이 원천기술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의 R&D 투자로 희유금속 소재개발 원천기술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져 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너무 낙관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희유금속 소재산업 원천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내 소재산업에 대한 구조적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대규모 R&D사업 발굴과 현실성 있는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 일본에 대한 무역 역조와 국가 산업경쟁력의 구조적 혁신을 동시에 성취하는 그 출발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