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보건복지부의 산소(O2) 및 아산화질소(N2O)를 다른 의약품의 등재과정을 준용해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업체별 등재·고시하고자 하는 방침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행위라며 개별등재 거부와 함께 관련 기관을 지속 항의 방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20일 서울 센트럴프라자 빌딩에서 ‘2019년도 정기 총회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9년도 사업결산 및 2020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GMP 실무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서는 의료용가스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산소 및 아산화질소 등의 개별등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협회는 개별등재시 개별등재업소는 스스로 표준코드 관리 업무를 유지해야하고, 매일 생산, 수입, 공급내역의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별등재업소는 심평원과 주기적(매 2년)으로 경제성평가와 급여기준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급여기준 상한가를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심평원은 이미 개별등재업소의 모든 공급가격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수가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한 번의 보험수가 인하는 수가인하-공급가인하-시장가하락-수가인하-공급가인하-시장가하락-수가인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로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철회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 등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협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의료용가스협회가 ‘전업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적근거없이 강행되는 개별등재를 일제히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련기관을 적극적으로 항의방문하고 필요하다면 집회를 열기로 뜻을 굳혔다.

이외에도 대한병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개별등재는 정부가 근거법령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며 “원만한 협의를 위해 협회가 업계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협상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좋은 만큼, 협회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결산 및 2020년도 사업계획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신규 이사로 김길겸 호남고압가스 대표와 김성국 동방산업가스 대표가 선임됐다.

▲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2019년도 정기총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