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해사클러스터 구조

해상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급격한 규제조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사업계와 정부가 협력을 통해 대응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은 15일 ‘해상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해사산업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해상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정책의 현황과 국내 해사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UN 산하 전문기관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은 2050년까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2008년 대비 50% 저감하는 탄소중립 실현 초기 전략과 계획을 지난 2018년에 채택했다.

유럽연합(EU) 또한 2023년 역내 항만 기항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의무화했으며, 온실가스 집약도를 2020년 대비 75%까지 저감하는 조치를 2050년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선박 시장에 다중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빠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선 교체 △무탄소 연료 개발 등 빠른 속도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바로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메탄올 △암모니아 △탄소포집 △수소 △소형 원자로 등 많은 대체재가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해사 산업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또한 오랜 불황으로 인해 재무적 한계에 처한 해운업계 상황과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부족한 상호 소통, 그리고 기자재업계의 대응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중국의 조선업, 해운업을 통합하여 국가가 통제·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정책과 일본의 기자재사·조선사·해운사·해사기관·연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통합적인 전략수립 및 지원을 진행하는 ‘해사클러스터’ 조직을 예시로 들며 국가가 주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일본 해사클러스터를 모델로 하는 한국형 ‘해사협력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폭 넓은 범위의 기업과 기관 참여를 통해 논의를 주도하고 협력을 위한 조정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기술 부문 외에 금융, 법률 및 제도, 비즈니스 모델, 안전 등 비 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 활성화 등,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