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품소재 발전정책에서 소재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는 지난 2일 공개한 보고서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에서 부품산업에 편중돼 있던 정부 지원정책을 소재산업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가 성장잠재력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자리잡은 부품소재 산업 전체에서 무역수지 개선과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나 소재분야에서는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업계가 약세를 보이던 부품소재 분야 무역수지는 지난 2000년 93억달러에서 2009년 512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품이 아닌 소재만을 놓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소재산업의 문제점으로 우선 제조업 전체, 부품산업에 비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적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 2007년 기준 부품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92단위로 2.077을 기록한 제조업보다 높았으나 소재산업은 1.974에 불과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계수에서도 부품산업은 0.631로 제조업 평균치 0.59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소재산업은 0.497로 제조업 전체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입유발효과’로 인해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점도 우리 소재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소재산업의 외화가득액(수출품 생산으로 유발되는 외화수입)은 24조5,000억원으로 약 60조원에 달하는 부품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국산 소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 △선진국 무역역조 심화 △R&D투자 미흡 등을 꼽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재산업 R&D 투자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자 다른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2006년 기준 부품산업의 연구개발비가 약 15조원, R&D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가 4.0848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소재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약 2조원으로 R&D집약도 0.65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20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부품소재 발전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 중시로 부품 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소재산업에 대해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재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한다며 “고위험-고수익 업종인 소재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술개발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시장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소재 생산 기업 간의 공동연구 유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