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DAA 2026’ 3D프린팅 공급망 재편, 운영 주권 확보 必

▲ 권대환 생산기술연구원 적층제조자문위원&㈜링크솔루션 기획부장(前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3D프린팅 및 부품국산화개발 담당)

지난 12월 미국 정부가 확정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6)’은 글로벌 제조 산업, 특히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3D프린팅) 분야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분명하다.

국방 공급망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등 적대국의 장비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그 공백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의 기술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제조 기술을 더 이상 비용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인식이 제도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NDAA 2026’의 세 가지 시사점: 차단·지원·연대

이번 NDAA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은 제849조, 제867조, 제1841조다. 제849조(SEC. 849)는 2026년 12월18일부터 중국산 적층제조 장비와 서비스의 조달을 전면 금지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중국산 장비로 생산된 부품이나 구성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는 제조수단뿐 아니라 결과물까지 포함해 공급망 전 과정에서 적대국의 흔적을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반면 제867조(SEC. 867)는 국방 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해 적층제조 장비와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되, 그 대상은 미국과 한국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Reliable Source)’으로 한정한다. 배제와 지원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이 구조는 중국산 장비가 빠진 자리를 우방국 기술로 채우겠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다.

여기에 제1841조(SEC. 1841)는 평시 민간 제조 시설을 위기 시 군수 생산 자산으로 전환하는 ‘민간 제조 예비군(CRMN)’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제조 역량을 안보 전략으로 통합하려는 현대적 동원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미국이 첨단 제조기술 관리를 위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6)’을 확정했다.(출처: @HouseGOP, House GOP 공식 X)

국방 공급망 적대국 장비·서비스 배제, SW·데이터 운영 통제 중요성↑

국산 장비·소재·AX 결합 스마트 AM 역량 내재화로 협력 파트너 자리매김

■MASGA 협력의 핵심 전제: AX와 제조 데이터 주권

이러한 법적 환경 속에서 작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나 조선 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수요와 결합될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일반적인 함정 부품 분야에서 3D프린팅 기반 ‘현장 제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품 단종이나 긴급 소요 상황에서 적층제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이 된다.

그러나 이 협력의 성패는 장비 도입 자체보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통제, 즉 ‘운영 주권’ 확보에 달려 있다. 제조 인공지능(AI) 전환(AX)으로 적층제조 공정이 지능화 될수록, 공정을 제어하는 알고리즘과 운영 소프트웨어는 핵심 안보 요소가 된다.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외산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설계 도면 유출, 제조 데이터 탈취, 공정 교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함정 정비 지연이나 작전 가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동맹 간 신뢰를 훼손하는 안보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11개월의 골든타임, ‘선언’이 아닌 ‘신뢰’를 증명할 시간

NDAA 2026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약 11개월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돌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사실관계와 법적 타당성을 떠나 미국 정치권이 통상과 안보 이슈를 언제든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미 의회의 신중한 태도와 맞물려, 동맹 협력 역시 선의나 선언이 아니라 제도·기술·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는 현실을 분명히 한다. 한국 기업은 더 이상 협력의 수혜자에 머무를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를 위해 첫째, 국산 장비·소재와 AX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적층제조 역량을 내재화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운용 중인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보 가시성 점검을 통해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하고,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셋째, CRMN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미 군수공급망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 보안 기준, 데이터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

MASGA는 아직 제도화된 협력 체계라기보다, 미 해군 MRO와 제조 역량 재편 국면에서 한국이 제시한 전략적 해법에 가깝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3D프린팅 공정의 보안성과 AX 운영 주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미 의회의 신중한 시선 속에서도 ‘준비된 동맹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준비가 아니라 실행이다.

▲ NDAA 준수 공급망 강화를 위해 美 Amprius Technologies가 한국 내 구축한 제조 네트워크 협약 사례(출처: Amprius Technologies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