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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일 공동 환경교육훈련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이필재)은 제9차 한·중·일 3국 공동 환경교육훈련이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교육 정보센터 주관으로 23~27일까지 5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전과 증진’으로 한·중·일 3국 환경분야 공무원 20명(한·일 각 5명, 중국 10명)이 참가한다.
이번 교육은 한·중·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현안과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및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2월에 개최된 제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3국이 순번대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그간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하여 강의와 현장견학을 통하여 3국의 환경정책을 비교·토론하고, 3국의 환경분야 공무원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3국의 환경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자연보전을 주제로 다룬 것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전과 증진’주제는 한·중·일 3국이 서로의 자연정책을 비교하며,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크게 3국의 강의, 그룹토의 및 발표,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전과 증진에 대한 정책, 법률 및 규제’,‘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전과 증진에 대한 대중인식과 교육’2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강의 및 그룹토의가 진행되고, 교육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가동물박물관, 미록사슴공원, 북경 자연 박물관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에 관한 한·중·일 3국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자연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봉길 기자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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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2차 REACH 전국순회 설명회’
환경부(장관 이만의),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중기청(청장 홍석우)은 EU REACH 및 일본·중국 등 REACH 유사제도 등에 대한 대응 해법을 제시코자 지방소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24~27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 전국 순회 REACH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전북 및 전남권(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북권(군산상공회의소), 경남권(부산상공회의소)으로 나누어 각각 개최된다.
EU의 REACH제도는 사전등록을 완료(2008.6.1~12.1)한 이후 본등록·신고·허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REACH 당국은 2011년 6월부터 유럽화학물질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위험성물질(SVHC) 후보목록 15종을 추가 발표(2009.9.1)한다.
EU에서 시작된 新화학물질관리제도는 최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EU뿐만 아니라 타지역 수출업계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그간 REACH 관련 교육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對 EU 수출기업은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적었다. 국제 화학물질 규제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EACH 등록, 신고 및 일본·중국의 REACH 유사제도와 관련하여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업체와의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REACH 최신동향 및 본등록 대비 준비사항 소개 △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REACH 유사제도 소개 △EU 분류·표지·포장 규정의 이해와 이행전략 △완제품의 REACH 대응 관련 최신동향과 대응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규제전문 컨설팅 기관, 분석기관 등이 참석해 개별 기업의 완제품이 REACH 신고제도 대상인지 여부와 개별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방에 위치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 행사참석은 무료며, 세미나 참가신청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reach.me.go.kr 및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를 참고하면 된다.
고봉길 기자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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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녹색 교육환경 조성 '주력'
광주시가 녹색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광주시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을 조성한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녹색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 및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목을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생명의 숲’과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시행돼 오던 것을 산림청에서 지침을 변경해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2010년 학교숲 선정을 위해 ‘학교숲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서구 화정남초등학교 △남구 방림초등학교 △북구 서림초등학교 △광산구 월계중학교 등 4개 학교를 최종 선정, 총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산림청 지침에는 없지만 학교숲 신청 학교가 많아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교숲 관련단체, 학계, 시교육청 등 소속자로 구성된 ‘학교숲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성 대상지를 선정했다.
지금까지 광주지역에 학교숲이 조성된 학교는 광산구 정암초등학교를 비롯해 35개 학교다. 학교숲 조성학교로 선정되면 자치구는 1개 학교당 국비와 지방비 6천만원을 투입해 수목식재, 의자, 간이쉼터 등 편의시설과 숲해설판, 수목이름표 등 시설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도심녹지망 가운데 작은 거점공간인 학교숲 확대를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해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향후 학교숲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희 기자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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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홀딩스, 인니 팜오일 플랜테이션 사업 진출
대상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는 23일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인 PT. Miwon Agrokencana Sakti를 통해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꾸부라야 지역의 농장을 인수해 팜오일 플랜테이션( Palm Oil Plantation)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인수 농장의 규모는 서울 면적의 약 20%인 1만1,130ha로 현재 2,500ha 이상의 농장이 개발된 상태이며, 향후 3년간 나머지 농장 개발과 가공 공장 등을 준공할 예정으로 총 1억3천만불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수한 농장은 서부 칼리만탄의 폰티아낙市 항만에 인접해 있으며 연간 강우량이 풍부해 조림환경 및 물류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대상홀딩스 측은 2013년부터 팜 열매를 본격적으로 수확하여 연간 팜오일을 약 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팜오일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높은 식용유지 중 하나로 최근에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이나 화장품 등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 적합지가 제한되어 있고 동남아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의 수요가 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상홀딩스의 관계자는 “자원개발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새로운 수익원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이번 팜오일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추가적인 농장 확보를 통해 플랜테이션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여경 기자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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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적극 대응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가 내년 상반기 중 부문별 세부목표를 정하는 것에 대비해서 분야별,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먼저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실천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및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므로 민·관 합동 파트너십 기구인 ‘경기도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교육·홍보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대학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내 8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최초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를 구성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 ‘경기도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현재 109개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정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한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과 에너지 다소비 업체간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도 추진한다.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업종별·부문별 세부적인 감축량 배분이 2010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국대비 16.5%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2005년 발생량(9,805만7,000톤)에서 약 4.1%가 줄어든 9,403만7,000톤 정도가 목표 배출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연희 기자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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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公, ‘사랑의 연탄배달’
신근순 기자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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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지자체∙산업계 만난다
환경부는 그 동안 지자체 또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환경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장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기탄이 없는 대화를 갖는다. ‘환경규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패널회의’로 명명된 동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환경의 질(質)은 보전하되 기업체와 지자체의 비용과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대화의 시간이 될 예정이다. 동 패널회의는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과 규제개혁 총괄부서인 국무총리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 및 개별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제1차 회의에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자치단체장 및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앞으로 동 패널회의에서는 현장의 구체적 고충사항을 주제로 발굴해 관련 기업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되,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는 그 배경과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반복되는 의견 제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업이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제기 기회를 가지지 못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여경 기자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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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지 탐방
신근순 기자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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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탄소배출권 국내 첫 거래
K-water가 소수력사업을 통해 UN으로부터 발급받은 탄소배출권 7,129CERs를 (주)한국탄소금융에 판다. 이번 판매는 국내기업 간에 이뤄진 첫 탄소배출권 거래다.
이번 거래는 국내 기업 간에 이뤄진 첫 번째 탄소배출권 거래일뿐만 아니라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2005년 대비) 줄이겠다는 정부 방안이 발표된 직후 이뤄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변일환 K-water 녹색사업처장은 "거래단가와 이전기간 등 면밀한 평가를 거쳐 국내 판매를 결정했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든든한 초석 하나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시화조력, 소수력 등 4건의 CDM사업을 UN에 등록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물류개선 등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 왔고 올해 안으로 고산, 판교 수력발전 사업을 UN에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ter와 (주) 한국탄소금융 간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은 23일 배출권 이전 및 대금수령은 일주일 뒤인 오는 오는 30일 이뤄진다.
엄태준 기자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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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녹색산업의 새로운 동향(바이오 리파이너리(Bio-refinery))산업 전망’을 주제로 경기도 녹색성장포럼 기후변화·에너지분과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로운 녹색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 동향과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신 성장동력으로서 경기도에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사는 ‘녹색산업의 새로운 동향 바이오 리파이너리와 경기도 녹색산업 응용전망’을 제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에너지와 산업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이 경기도 산업기반 및 지리적 강점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새로운 녹색성장 산업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김경중 (주)넥스트 바이오 대표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적용사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녹색 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적용사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고봉길 기자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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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추진위 출범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거래소가 19일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시·도·전력거래소, 시·도의회, 경제, 학계, 언론, 금융, 산업체, 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전력거래소 김광인 처장을 비롯해 조호권 광주시의회 부의장, 정환대·이기병 전남도의회 의원,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최창원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향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정찬주 광주은행 기업고객본부장, 조성용·이우범 전남대 교수, 김종선 광주대 교수, 권혁열 LG화학나주공장 환경안전팀장, 김승철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안희만 나주사랑시민회장 등 25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거래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등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 및 지원요청 등 유치활동을 펼치고, 거래소 유치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심포지엄과 배출권 모의거래 등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태양에너지도시건설,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탄소은행 및 그린액션협약 추진 등 타 시·도에 앞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권역으로 신재생에너지 최대 생산지역이므로 탄소배출권거래가 타 지역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07년)가 발전과정에서 배출됨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가 전력수급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배출권 가격과 전력가격의 연동이 불가피하고, 해외 선진국도 배출량의 30%, 거래량의 60~70%가 발전과 관계돼 전력거래소가 대부분의 배출권거래를 수행하고 금융거래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탄소배출권거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배출권거래 및 감축량 검증이 가능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에 이전하게 되는 전력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배출권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시·도 및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거래소는 오는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 시범사업과 지속적인 모의거래 등 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며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봉길 기자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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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기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개시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지난달 15일 개설한 ‘경상북도 탄소시장(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장)’은 현재까지 온라인상 거래 시스템인 KEMCO- ETS (Emissions Trading System)Ⅱ를 통해 道와 시·군 상호간 총 35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47천㎏CO2를 사고팔았다.
道에서 거래물량 조절을 위해 매도한 배출권을 시·군에서 매수한 것이 36,000㎏CO2(77%), 시·군간 거래는 4,601 ㎏CO2(10%), 시·군에서 매도한 물량을 道에서 매수한 것이 6,000㎏CO2(13%)를 차지했다.
1차(10월27일)에 비해 2차(11월10일) 거래에서 두 배 이상 매매가 성사되어 초기시장의 특성인 거래가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감소되고 탄소시장에 대한 시·군 거래담당자 들의 실무 감각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 횟수가 늘어날 수 록 탄소시장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탄소시장은 기후변화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국최초의 공공기관 온실가스배출권 실거래 시장으로서, 지난 10월 15일 개소(개소식)했으며 같은 달 27일 첫 거래에 이어 11월 10일 두 번째 거래를 가졌다.
매년말 거래가 종료되면 거래를 통해 시군별 확보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시·군 관내 에너지취약계측(다문화가정)에 지원하게 된다.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량을 비교해 보면 2000cc 휘발유 승용차를 일일평균 40㎞를 주 5일 주행할 경우 년 간 2.25ton의 CO2를 배출하고, 잣나무는 약 600(약 0.2ha) 그루가 년 간 1ton의 CO2를 흡수, 승용차 1대가 배출하는 CO2를 상쇄(흡수)시키려면 1,350그루의 잣나무를 키워야 된다.
서여경 기자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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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권 신규 상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A114090) 주권을 1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2005년 설립됐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3,913억원, 당기순이익 602억원을 시현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9시에 공모가격(12,000원)의 9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신근순 기자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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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첫째,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둘째,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셋째,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Green habit)이 정착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이회성 IPCC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했다.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8월4일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약 80차례의 산업계∙NGO 간담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27% 및 30% 감축이라는 2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이후에도 12일 경제 5단체와의 협의, 13일 10여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GDP 영향, 산업계 경쟁력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후 금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목표를 확정한 것이다.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이로써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감축목표 금년 중 발표’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로서, 단독적인(unilateral) 감축행동에 해당한다.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非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또한,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키로 했다.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부문별, 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운영된다.또한, 정부는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회의장의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VIP를 비롯해 국무위원들 전원이 내복 및 스웨터 등을 착용하는 ‘온(溫)맵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형 기자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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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생활폐기물 발전사업자로 확정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발전 사업자로 확정됐다.
포스코는 지난 16일 부산광역시와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희 포스코 사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의해 부산광역시에서 수거한 하루 900여톤의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가연성폐기물은 발전소 연료로 사용해 시간당 2만5,000㎾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연간 160억원의 전력판매 수입과 폐기물을 재활용함에 따른 연간 12만5,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혐오대상이었던 폐기물을 연료로 자원화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에 대응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지난 2007년 11월 부산광역시와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지난해 6월부터 1년3개월 동안 수차례 정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증받고, 기획재정부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다.
내년 3월 착공해 2012년 8월 완공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2,449억원이 투자되며 정부지원금 1,372억원과 공동사업자인 포스코와 태영건설이 1,077억원을 분담한다.
국내 최초로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시는 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장인 생곡매립장 인근을 환경자원공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가시화되면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대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포스코는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전문회사인 ‘포스코이앤이’를 설립한 데 이어, 향후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며 포스코 연구기관인 RIST와 공동으로 관련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포스코는 부산시 생활폐 기물 발전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월중에 사업시행법인(SPC)인 ‘(주)포스코이앤이부산’을 태영건설과 7:3 지분비율로 설립할 계획이다.
신근순 기자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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