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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기 부정적 전망
배종인 기자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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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배종인 기자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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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35社 선정
신근순 기자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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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통령 ‘바른 시장경제’ 기대
중소기업계가 국가운영의 중장기적인 큰 틀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 일자리 창출예산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전문
오늘날 한국 경제는 내수·수출부진, 대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보호무역 및 신고립주의 확산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조선·해운업 등은 구조조정이라는 거센 풍랑에 휘청거리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등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3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마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노동계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파업은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난 결정판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 국민소득 증가 정체, 생산요소 편중, 경제주체의 이중구조 심화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한계를 넘어 고용창출형 성장, 임금양극화 완화, 합리적인 자원배분, 균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감안해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의 엄정한 시장관리 아래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는 경제,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과 인력 자원을 바로 잡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신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발전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경제, 기업의 고용 창출이 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바른 시장경제’를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발전적인 개헌 방향을 논의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우리 국민에게 오늘의 위로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배종인 기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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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中企, 부가가치 창출 역량 ‘시급’
배종인 기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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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2% ↓
배종인 기자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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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유연탄價, 中 수입증가 상승세
10월 2주 철광석, 유연탄 가격이 중국의 수입증가로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정보실에 따르면 철광석가격은 중국의 철광석 수입증가로 전주대비 2.2% 상승한 57달러/톤을 기록했다. 중국의 9월 철광석 수입량은 전월대비 6% 증가한 9,299만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가격상승세를 보였으나 중국 주요항구의 철광석 재고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요인이 커지고 있다.
유연탄 또한 중국의 석탄수입이 늘어나며 전주대비 4.9% 늘어난 86.6달러/톤을 기록했다. 중국의 1~9월간 석탄수입량은 1억8,018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했다. 최근 원료탄 가격(현물)의 상승세에 힘입어 일본-호주간 원료탄(호주산 프리미엄급 강점결탄) 4분기의 계약가격이 톤당 200달러로 3분기 대비 1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니켈, 아연 등 비철금속은 달러강세 및 중국 무역지표 악화에 따라 하방압력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 가격은 전주와 비슷한 4,764달러/톤을 기록했다. 중국의 9월 정련동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25.3%, 전월대비 2.9% 감소한 34만톤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동은 LME 재고량 감소로 가격 낙폭에 제약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원광 수출금지 정책과 필리핀 광산규제 이슈가 지속되며 니켈 가격이 전주대비 2.9% 상승한 1만429달러/톤을 기록했다. 한편 연내 미국 금리인상 우려가 높아지면서 10월 2주차 미달러 인덱스 평균은 97.624로 전주대비 1.4% 상승했다.
우라늄가격은 메이저 생산증가 및 현물거래 부진에 따라 전주대비 1.2% 감소한 22.38달러/lb를 기록했다. 3분기 호주 메이저 우라늄 생산업체인 Energy Resources of Australia社는 전분기 대비 36% 증가한 147만파운드(666톤)의 우라늄을 생산한 반면 10월 2주차 우라늄 현물거래는 총 4건 55만파운드에 그치며 가격은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신근순 기자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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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2% ↓
배종인 기자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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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정정…영업익 5조2천억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최근 갤럭시 노트7 생산 및 판매 중단으로 당초 발표대비 2조6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이 연결기준으로 매출 47조원, 영업이익 5.2조원으로 정정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9%, 영업이익은 29.6% 감소한 수치다. 전분기 대비로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36%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3분기 매출이 49조원, 영업이익이 7조8,000억원이라고 공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노트7 소손이 발생한 가운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갤럭시 노트7의 판매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매출과 손익의 변동 사항은 3분기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실적 공시를 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종인 기자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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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5년간 보험사기 피해 환수 4.6% 불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액이 지난 5년간 228억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6개 업체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피해액수는 228억4,2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는 10건 고소에 피해액은 약 46억원, 2013년 3건에 약 17억원, 2014년 11건에 51억원, 2015년 19건에 113억원, 올해는 8월까지 3건에 12억원 가량으로 피해가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0억 6,900여만원으로 단 4.6%만이 회수되는 데 그쳤다. 2013년 발생한 약 17억원, 올해 발생한 1억 2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 10억여원도 피소 업체들이 고소를 당하자 형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변상하거나, 무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유용해 가지고 있던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가 고소한 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의지가 없이 허위수출로 매입대금을 유용한 사례가 25번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가 수출 후 결제하기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해 매입대금을 편취한 경우가 12번, 매입서류를 위조해 대금 편취한 것이 10번, 그리고 선적서류 위조로 수출물량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4번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건 중 피소 업체가 처벌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마저 상고 중인 2건을 제외하면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벌금형 3건, 징역형 4건에 그쳤다. 반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건은 17건으로 무보가 고소한 사건 중 37%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고 통보 받은 사유로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만 기재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는 등 사기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무역보험공사의 자세가 매우 우려된다”며 엄격하고 엄정한 환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엄태준 기자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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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IT·가전·정유·유화 전망 ‘좋음’
4분기 국내 주력산업 중 IT·가전·정유·유화 업종의 업황은 좋은 반면 자동차, 조선업종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1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공동으로 ‘4분기 산업기상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IT·가전, 정유·유화 업종은 그나마 좋은 편인 ‘구름조금(좋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철강, 기계, 섬유·의류, 건설은 ‘흐림(어려움)’으로, 자동차와 조선 업종은 ‘겨울비(매우 어려움)’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IT산업의 경우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된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가 빠르게 대체하면서 4분기엔 낸드 반도체 판매량이 50.9%나 급장할 전망이다. 가전의 경우 대형TV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보급률이 76%에 육박해 성숙기에 접어들어 고속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화산업의 기초 핵심소재인 에틸렌 생산 원가가 줄어들어 유화업계의 가격경쟁력은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이 높아져 대중수출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도 자동차시장 확대로 4분기 정유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업종은 과잉공급으로 통상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분쟁 여파로 한국제품에 대해 50% 내외의 관세가 매겨졌고, 인도, 태국, 대만 등 신흥국도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갈 곳 잃은 중국산 철강이 덤핑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중국이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섬유·의류 업종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년전만 해도 5~6달러이던 면니트 셔츠가 지금은 3달러로 반토막났으며 과거 내수를 주도했던 아웃도어 시장도 포화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선, 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산업은 최대 수출처인 중국시장도 수요부족으로 초과공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연말 EU의 노후생산시설 교체수요와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추가될 기계수요는 호전요인이다.
건설업종은 구조조정 지역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방 미분양주택은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0% 늘어나는 등 지방주택의 과잉공급 조짐이 보이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외건설도 저유가 영향의 중동지역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9월까지 46%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주택 등 건설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요인이다.
파업, 공장이전, 개별소비세 종료 등 악재가 겹친 자동차 업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 파업으로 대규모 생산차질액이 발생했고, 최근 준공된 멕시코공장, 중국 창저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4분기 국내 생산량은 10.5% 감소할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종료돼 4분기 국산차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21.4% 감소할 전망이다.
조선업종은 8월까지 세계 전체의 누적 수주량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수주도 87% 급감하면서 암울한 상황이다. 수주잔량도 2003년 10월 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업계는 이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올해도 어렵지만 일감이 바닥날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전체 업종에 걸쳐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감소하고 한국산업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며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새로운 분야와의 융합 등을 통해 기존의 사업영역을 파괴하고 새로운 핵심역량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신근순 기자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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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전략광물價 전주比 0.1% ↓
배종인 기자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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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中企 경기 소폭 상승
배종인 기자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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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3% ↑
배종인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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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자청, 옥계지구 3천만불 투자유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이 투자유치를 추진중인 옥계지구에 중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동해경자청은 2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강원도와 중국 간쑤유젠물류그룹간 투자협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중국 간쑤유젠물류그룹은 옥계지구내 3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와 더불어 비철금속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간쑤유젠물류그룹은 중국 서북 지역 최대 공업도시인 란저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연매출 3조5천억원 규모의 중국기업으로 국내법인으로는 (주)한국유젠국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국내에 메탈실리콘, 타이타늄 등 비철금속사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며, 자본뿐만 아니라 비철금속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소재부품산업 유치를 목료로 조성중인 옥계지구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속에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페놀 유출사고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투자협약 성사로 EFEZ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간쑤유젠물류그룹 진용 총경리(사장)는 “아직 옥계지구 부지조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지조성이 완료된다면 그동안 저평가된 강원도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신근순 기자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