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 수출 증가세 전환을 위해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고,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에 14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우리 수출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양호 조달청 청장, 박성욱 반도체산업협회 회장, 김경수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 김재홍 KOTRA 사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 정무 및 유관기관, 민간 대표 28명이 참가했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 부진 및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불안정에 대응해 올 하반기에 신흥시장, 해외 프로젝트 등 단기 수출확대 효과가 큰 분야에 무역금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가신용 등급은 낮으나,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위험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금년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2배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하반기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총 14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흥국의 기존 수입자에 대해서는 총 지원한도를 50% 일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거래선에 대해서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까지 한도를 특별 우대하는 등 특별지원 방침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확인이 어려운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실적을 인정하여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플랜트·건설 수주가 감소세에 있는 바, 대형 발주처의 메가 프로젝트 및 MDB 연계 저개발 국가 프로젝트 등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전략적 무역보험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약 12억원의 민간재원을 마련하여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 초보기업(4만7,000개사, 2016년 목표 1만5,000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의 재원을 통해 무료로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규모 확대(6,000억원), 한시적 보험료 할인(단기수출보험 50% 등) 등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6조4,000억달러 규모의 조달시장진출을 위해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달전문기업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조달청, KOTRA의 해외조달기업 지원사업을 ‘글로벌조달 전문기업’으로 통합해 공동으로 선정·지원하고, 지원규모도 금년에 600개사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1,0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조달시장을 활용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조달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트레이드네비’(www.tradenavi.or.kr)로 일원화하고, 주요국 및 국제기구별 조달시장 심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정부부처와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협의회’를 운영해 정책조율, 협력사업 발굴, 애로해소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합상사, 유통회사도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촉진하도록 무역상사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주형환 장관은 “시장측면에서 6조4,000억달러 규모의 조달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발효돼 추가로 1,000억달러 시장이 열린 만큼, 산업부·중기청·조달청 등으로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달전문기업 지원 확대, 18개 해외조달지원센터 전문인력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무역금융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보험료 50%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1만5,000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