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우리나라에 과거에 없었던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불황의 특징은 △늪지형 불황 △멀티딥형 불황 △수요충격형 불황 △전방위형 불황△자생력 부족형 불황 등이다. ‘늪지형’ 불황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점점 긍정적인 경기 신호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2008년)와 재정위기(2010년) 이후부터 경제 외적인 대규모의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피로감이 점증하고 생산의 활동성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점차 불황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2%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4년 3.3%로 잠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2015년에 다시 2%대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경기 선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경기에서도 이러한 ‘늪지형’ 불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증가율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다. ‘멀티딥형’ 불황은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다수의 소파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기 저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일반형’, ‘더블딥(double-dip)’, ‘멀티딥(multi-d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경기 저점이 세 개 이상인 ‘멀티딥(multi-dip)’의 과정상에 위치할 개연성이 높은데 실제 GDP갭률의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국면이 세 번 발생하고 있다. ‘수요충격형’ 불황은 부(負)의 수요 충격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현재의 불황은 장기간 경기 회복 지연과 성장 견인 부문 부재에 따른 ‘소득 환류의 단절’과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악화’가 발생하는 부(負, -)의 수요 충격(demand shock)형에 속한다. 제조업에서는 수요가 부족하여 재고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시장수요 부진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에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2011년 1분기에 81.3%에서 5년 동안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2016년 1분기에 73.6%를 기록했다. ‘전방위형’ 불황은 제조업(수출)에서 서비스업(내수)로 불황이 파급되어 대부분 부문들이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내수 부문은 어려웠으나 수출 부문은 환율 상승 등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생력 부족형’ 불황은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부문의 방어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최근에 들어 특징적인 모습으로 민간 부문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 부문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1~2008년 분기 평균 3.9%p에서 2011~2015년 평균 2.5%p로 하락했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1.7%p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이는 만약 공공 부문(국민계정 상의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직접적인 지출)의 경기 안정화 노력이 없었다면 2015년 실제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늪지형 불황 탈출을 위해선 △경기 선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정립 △실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무리 없는 산업합리화 정책 추진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 등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 △민·관의 공조를 통한 수출 증대 노력과 서비스업 육성 추진의 가속화 통한 대내외 시장수요 확보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