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관련 단체들이 전기 요금 인하에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 배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수요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1%만 낮춰도 산업계 전체에 2,900억원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 또한 수요 증가율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년∼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우선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1년 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최대 부하량에 따른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화 될 조짐도 있다”고 진단하며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