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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1.6% ↓
배종인 기자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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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6조8천억 투자
OLED, 폴리케톤, 초고순도 SiC(탄화규소) 등 2~3년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품목 R&D에 민관이 2018년까지 6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계 경기침체와 엔·유로 약세로 인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월별 수출입이 6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률 둔화 및 무역구조 변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3년내 시장선도 가능성이 큰 차세대 유망품목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조8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R&D투자를 추진한다. 차세대 유망품목으로는 △OLED △리튬이차전지 △모바일 CPU(AP) △친환경선박 △LNG화물창 △셰일가스용강관 △고망간강 △항공기체부품 △IT 기반 안전·편의 시스템 △폴리케톤 △사파이어 단결정 △이차전지 양극 △초고순도 SIC △고기능성 합성수지 △위생용품용흡수제 △수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용 생산시스템 등이 있다. 이들 품목 수출액은 2014년 183억달러로 2018년에는 474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R&D 투자 조세특례 지원제도에 대해 심층평가를 거쳐 일몰연장 여부 및 대상기술 재조정(조특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력 수출업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반도체의 경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를 통해 자리매김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세계 3위 도약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애로 해소, 신규 R&D 과제 수행시 국내 중소형 파운드리 활용 추진, 장비기업 M&A 추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LCD·OLED 등 디스플레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8세대급 LCD 설비투자 확대, 민관합동 10세대 LCD 투자방안 논의,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OLED 차세대 기술 선 확보 및 상용화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조용 증착기, 건식식각기, PECVD, 이온주입기 등 국내 조달이 어려운 제조설비 및 기자재에 대한 할당관세가 지원된다.
범용제품 위주 수출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 대규모 설비투자와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전문화가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나프타 원료 공동구매와 할당관세 적용 확대와 수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고부가 제품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인수·합작 및 R&D가 지원된다.
중국 수요부진과 전세계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사업재편과 셰일가스용 강관, 망가니즈스틸, 타이타늄 등 고부가 수출유망품목 육성, 수입규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산업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핵심 부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엔·유로 약세 및 해외 현지화 전략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신차 개발 및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 핵심기술 R&D와 상용화가 지원된다. IT융합 부품 육성을 위한 중소부품업체와 IT·SW업체간 제휴합작 등을 통한 글로벌 부품업체 육성방안도 추진된다.
중국 수요둔화 및 가격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는 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활용, 첨단소재 가공 등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환 및 동남아 등 유망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이 추진된다.
범용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에 빠진 섬유산업 지원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 및 공정 스마트화, 물없는 염색 등 첨단공정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전략적 R&D를 통한 탄소·아라미드 섬유 등 유망품목 육성, 섬유스트림간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R&D 확대 추진, 수출상담회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밖에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하반기 중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56개 기업이 69개 프로젝트를 통해 총 91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투자금액은 반도체·디스플레이 58조원, 철강·석유화학·정유 21조원, 자동차·기타 분야 12조원 등이다.
신근순 기자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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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재편, 규제완화·지원으로 촉진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을 내용으로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현재(새누리당, 경기 하남) 의원 등 국회 산업위·기재위·정무위·환노위 등 8개 상임위 소속의원 27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절차간소화,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여,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겐 신속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절차간소화 및 세제·금융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지주회사 규제의 한시적 연장 등 절차적 규제가 완화되며 M&A, 합작투자시 일시적 과세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신사업 진출시 가장 큰 애로인 규제·법령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법령의 해석 및 적용여부를 사전에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하고 규제소관부처가 타당성을 심사해 해당규제의 특례를 제공하는 창의적 규제개선 시스템(기업실증특례제도)이 도입된다.
특히, 기업의 사업재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신사업 진출시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도 지원된다.
인력재교육, 전직에 대한 지원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되며 기업에게는 사업재편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발의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시 자발적 사업재편과 혁신 노력이 촉진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효율적인 경영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회사 설립 등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총 628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승인기업의 87%가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했고 평균 46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근순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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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제 위기 극복 ‘앞장’
배종인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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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텐트·복원 배터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근순 기자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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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올해 3% 성장, 경제 불투명”
배종인 기자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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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 경쟁제품 236개
2016년부터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236개 제품이 신청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6월 한달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신청 접수한 결과, 현재 지정돼 있는 경쟁제품 207개 중 200개 제품이 지속 지정을 신청했고 컴퓨터서버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 36개 제품은 신규 제품으로 신청됐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각급 공공기관들은 대기업 및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2014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78조원 중 20조여원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예년에 비해 신규지정 신청이 많은 것은 장기간 내수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라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27일부터 신청제품의 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이후 공청회 및 조정회의 등을 거친 후 9월말 중소기업청에 지정추천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12월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공고하게 된다.
배종인 기자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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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자청 개청 2주년, EFEZ 성공 다짐
동해안경제자유구역(EFEZ) 개발에 나서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동수)이 개청 2주년을 맞이해 경제자유구역 성공적 개발을 다짐했다.
동해경자청은 9일 11시 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개청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2년간의 추진사항을 되돌아 보고 유공자 포상(5명), 사진영상(개청 2주년! 그 동안의 발자취), 우리의 다짐(EFEZ 꼭 성공시킵시다!) 등 청 내부 직원간 결속을 다지고,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동해경자청은 ‘첨단녹색소재산업 육성 및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 건설’을 비전으로 총 8.25㎢ 규모에 달하는 △북평 지구(국제 물류 비즈니스 및 첨단소재부품산업단지) △망상 지구(명품 해양·복합 관광도시) △옥계 지구(첨단 소재부품 융복합 단지) △구정 지구(글로벌 전주·교육·문화도시) 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 2년간 동해경자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의 주요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유치설명회 등 각종 홍보를 통하여 EFEZ를 대내외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망상지구와 옥계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던디 코퍼레이션과 강원도가 각각 지정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평과 구정지구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해경자청은 글로벌 경기둔화, 엔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국내외 어려운 투자유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 전방위적 활용 △타켓시장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집중 추진 △투자유치 네트워킹 및 기업 검증시스템 강화 △EFEZ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동수 청장은 “지난 2년간 EFEZ기반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올해부터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개청 2주년에 즈음하여 우리청 직원 모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근순 기자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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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 533억불
강지혜 기자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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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숭실대, 中企 발전 ‘맞손’
배종인 기자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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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요 교역국 하반기 경기전망 ‘부정적’
배종인 기자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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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협력사에 400억 자금 지원
LG디스플레이가 수출 부진 및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기술 및 사업 경쟁력 향상에 매진 할수 있도록 총 400억원의 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작한다.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사장 한상범)가 중소 협력사의 재정 부담 해소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4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직접 대출해주는‘You Dream’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You Dream’ 프로그램은 설비 투자를 위한 상생협력자금 및 신기술 개발과 R&D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자금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는 7월부터 협력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금 지원 심의를 거쳐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높은 이자가 부담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협력사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해 디스플레이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낮은 우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펀드(1,750억원) 등과 함께 총 2,150억원 규모로 협력사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
LG디스플레이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한 동반성장펀드, 네트워크론, 상생보증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협력사에 총 4,98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협력사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게 됐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혜택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2·3차 협력사도 1차 협력사와 동일하게 최소의 금융비용으로 안전하게 현금화 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은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동반성장 환경 구축에 앞장 서 왔다”며, “이번에 자금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만큼 협력사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기술 및 사업 경쟁력 향상에 매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활동 구축에 앞장 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14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강지혜 기자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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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경제 동향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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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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