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시각각 다각도로 변화하는 신시장에 대처하지 못한 제도들이 신산업 아이템의 장애물이 되거나 시장진출을 늦추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ICT(정보통신기술)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부처에 건의했다. 건의된 내용은 △제도마련 △진입규제 완화 △융합규제 완화에 대한 것이다. 지식재산서비스는 2011년 기준 시장규모가 4천억 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이 1만5천명에 이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산업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이에 대한 독립적인 산업분류코드가 없어 정책 추진이 어렵다.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서비스가 기존 산업과 융합을 통해 촉진되거나 신산업이 창출돼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구축의 경우 진입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로 한정돼 있어 필수적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사업진출이 안되고 국내 IT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대기업은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이외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취지와는 달리 해당 분야의 외국기업 시장 확대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헬스케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신고 의무 및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2010년 A사는 혈당측정과 투약관리가 가능한 당뇨폰을 개발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 고용이 전경련 팀장은 “타산업과 ICT간의 융합을 통해 기계산업, 의료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ICT 산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