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의 소재생산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165.2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대비 1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화학소재가 98.6조원을, 금속소재가 70.5조원을, 세라믹소재 8.2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폴리에틸렌 등 범용 석유화학 소재의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액정 등 첨단소재분야의 선진국의 수입 또는 기술의존도가 높다. 구리압연박판과 LCD액정의 경우는 100%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플리즘시트는 67%, 실리콘 웨이퍼는 76% 수입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 우리나라가 소재에 있어 대일무역적자가 2003년 59억 달러에서 2008년 115억 달러로 부품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석유화학 등 범용 소재부문은 세계 5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점차 성숙기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소재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해외 글로벌 기업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기업은 경제사정을 구실로 첨단소재 개발에 대한 장기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대학 소재전공인력은 매년 1만3,000여명이 배출돼 인력양성의 전반적 기반은 양호하나 박사급 R&D 고급인력은 대학?연구소에 편중돼 있다. 소재연구기관간 인력·장비 등의 유기적인 연계 및 산학연 네트워크 취약 등으로 원천기술기반이 취약하고 연구역량이 분산돼 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추진해온 부품소재 발전정책이 부품 위주의 단기적인 기술개발에 편중됨에 따라 소재분야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06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소재산업 특화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소재의 원천기술개발 및 소재정보은행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산업을 육성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그 정도로는 미흡했다.

실제로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전체에서의 수출과 고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에서도 흑자규모는 감소하고, 특히 대일무역적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주력분야인 디지털가전의 경우 일본 소재가 글로벌시장의 66%를 점유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높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대일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조경목 재료연구소 소장이 ‘국내 소재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세미나 주제발표

이 날 세미나는 일본 철강협회 아키라 고지마 전무가 ‘일본 소재산업의 지원정책 및 투자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소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2007년 기준으로 GDP의 23%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인이 17%인데 반해 수출은 75%를 차지하는 등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또한 2000년 이후 철강 붐이 일어나며 전자, 자동차 등에서의 출하량이 증가세가 뚜렷해지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후 2001년부터는 철강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한다.

최근 일본 철강산업의 이슈는 △수요의 급격한 감소시의 문제 △장기적인 원료의 조달 문제 △세계적인 기업들의 움직임 △지구 환경문제 △중국 철강업의 발전 △젋은 인재의 채용 △안전?환경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소재산업에 대한 예산의 규모는 아주 적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물론 항공기·우주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소재산업 자체를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는 부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지마 전무는 소재산업에 있어 일본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 정책결정자가 바뀌어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어서 남장근 KIET 연구위원이 ‘일본 소재산업 경쟁력의 원천 및 시사점’를, 조경목 재료연구소 소장이 ‘국내 소재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론

먼저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그동안 많은 세미나와 정책회의 등이 있었지만 “왜 부품소재산업이 지난 40년간 한국경제의 대일무역적자의 원흉으로 인식이 돼야 하는가. 해결방법은 없는가.”라는 문제제기와 “이자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소장이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문제의 핵심을 6가지 들었다.

첫째, 정부의 정책입안자가 소재산업에 대해 정말 긴박하고 진정성 있게 정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이다.

둘째, 기업도 구호로만 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적인 R&D를 하고는 있는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말했다.

셋째,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

넷째, 우수한 인재 등이 혹시 외국의 연구소나 기업으로 눈을 돌릴정도로 대우가 나쁜 것은 아닌가.

다섯째, 공학계 특히 재료공학과 출신의 경우 취업경쟁률이 너무 높아 많은 졸업생들이 다른일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공고출신들에 대한 배려와 양성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모든 점을 보면 정부의 소재산업에 대해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부실을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곽 소장은 “현재 소재산업은 대일무역역조의 원흉으로 낙인이 찍힐 것인가 아니면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탈바꿈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등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고 가까운 미래에 소재 부족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같은 상황에서 인재, 기술, 제품, 자금, 정책 등을 큰 틀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성창모 효성기술원 원장은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소재산업연구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과 경쟁이 아닌 우리의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 원장은 “듀퐁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새로운 상품을 마케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를 마케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선재 현대제철 이사는 “우리나라 소재기업들을 보면 상황이 많이 열악하다”라며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이사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모두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찬 KCC 전무는 “소재산업이 위험요소가 많은 산업으로 정부가 그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재산업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산업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 창의적 인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경목 재료연구소 소장은 “정부, 기업, 연구소, 학교 등 각자가 맞은 분야의 성과를 낸다면 소재산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연구소의 경우 많은 연구비가 책정된 연구만을 쫓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를 평정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남장근 KIET 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보면 단기적인 목표를 낼 수 있는 연구에만 몰두하는데 이는 정책 입안자나 결정자가 재임기간에 성과를 내야만 하는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남 연구원은 “소재기업들의 제품을 수요기업들이 불신하며 소재기업들도 제한적인 품목만을 생산하는데, 이는 소재기업들이 영세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김성진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과장은 “그동안 완제품 위주의 산업정책을 추진했었다”라며 “하지만 3년 전부터 소재산업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도 소재산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산업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연구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며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9월에 발표되는 기본 소재발전전략에 오늘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 과장은 말했다.

토의를 듣던 청중 중에 한 분은 “토의중에 창의적 인력을 이야기 하는데, 듣기에 젋은 신규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사실 신규인력보다는 경험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소재산업에는 더 필요한 인력”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소재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중은 “일본이라는 소재산업 강국이 너무 가까이 위치해 우리나라 소재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연구소와 학교, 대기업은 소재를 개발하고 소형재부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담당하여 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영원 포항대 교수는 “학교, 연구소의 인력과 기업의 돈,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서로 잘 융합돼 소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