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오일파동을 교훈삼아 준비
버블경제위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일본은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 추진과 에너지효율 제고기술개발로 세계 최고수준의 녹색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일본은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1974년 ‘선샤인 계획’, 1978년 ‘문라이트 계획’, 1993년 ‘뉴선샤인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Cool Earth 50’을 선언하고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자원절약의 3R(Reduce, Reuse, Recycle)제도,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산업계의 자발적 참가 유도, 탑러너(Top Runner)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업계의 에너지효율 개선, ‘Cool Earth 50’에 근거한 기술로드맵 및 일본판 녹색뉴딜 추진 등이 있다.

일본의 녹색경쟁력
▲녹색경쟁력 지수
삼성경제연구소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업과 사회의 친환경시장 창출 능력을 지수화한 ‘녹색경쟁력 지수’를 개발했다. 이 ‘녹색경쟁력 지수’는 조사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평가한 ‘저탄소화지수’와 녹색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한 ‘녹색산업화지수’를 통합한 지수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15개국을 평가했을 때 일본의 녹색경쟁력 지수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113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인 EU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07년 기준으로 세계 탄소배출권의 80%가 거래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990년대비 20%의 온실가스 방출량 삭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 15개국 녹색경쟁력 지수>
일본은 ‘저탄소화 지수’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양을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면에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녹색산업화 지수’도 15개국 중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단위, 이산화탄소원단위 지표가 10위권 밖이고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지표에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 효율성이 하위권에 속하고 환경기술 경쟁력이 일본보다 크게 미약하며 ISO 14001 인증을 받은 기업체 수도 일본에 비해 크게 적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지수화한 지표인 ‘환경지속성 지수’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핀란드가 75.1점으로 전체 조사국 146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57.3으로 30위인반면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하는 122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2000년대이후 정체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1990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6.4%로 증가해 2002년부터 일본 추월한 상태다.
<표 1인당 총에너지 소비의 한?일 비교>
일본은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착수해 2000년 이후 R&D예산을 전체 에너지 예산의 4%대를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의 추진으로 에너지효율성을 유럽수준으로 제고했며, 에너지원단위도 OECD평균과 타 선진국을 상회해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은 1990년대에 세계 평균수준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세계 평균수준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에너지정책들
▲ 선샤인(Sunshine) 계획 (1974~1992)
1974년 제1차 석유파동 후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원의 상대부분을 태양?지열?석탄?수소에너지 등을 집중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샤인 계획’ 추진했다.
정부주도로 10년간 총 2,233억엔 규모의 정책예산 투입됐으며, 석유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투자를 강행해 태양에너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태양에너지 외에 2차에너지 개발에도 정부재원 투입해 석탄액화 및 가스화부문에도 정책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표 선샤인 계획 관련 예산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일본의 에너지혁명 재인용

▲ 문라이트(Moonlight) 계획 (1978~1992)
미사용에너지를 회수하고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주된 정책으로 제2차 석유파동이후 추진됐다. 특히 기존의 공업로보다 에너지 30% 절약효과 창출가 있는 고성능 공업로의 개발이 대표적 성과이다. 고성능 공업로의 보급으로 연간 33.5만㎘(원유환산)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었다.
<표 문라이트 계획 관련 예산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일본의 에너지혁명자료 가공 후 재인용

▲ 뉴선샤인 계획 (1993~2020)
1993년부터 일본은 선샤인 계획과 문라이트 계획을 통합한 ‘뉴선샤인 계획’을 추진했다. 양 계획의 중복분야를 조정해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동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체계까지 계획에 포함시켰다. 오는 2020년까지 혁신기술개발에 5,000억엔을, 국제대형 공동연구에 9,000억엔을, 적정기술 공동개발에 1,500억엔 등 총 1조5,500억엔을 대체에너지기술과 에너지효율제고기술에 투자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례로는 2003년 연료전지자동차를 시판했으며, 6개의 수소스테이션을 시범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연료전지자동차를 2010년까지 5만대를 보급하고 2020년까지는 50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가정용 및 건물용 연료전지도 2010년까지 210만kW, 2020년까지 1,000만kW을 공급할 계획이다.

▲ Cool Earth 50 (2007~ )
2007년 5월 아베 전 총리는 ‘Cool Earth 50’에서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3대 제안 발표했다. 첫째, 세계의 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반감이며 둘째,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모든 국가의 참여를 제의를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교토의정서 목표달성을 위해 1인당 1일 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범국민운동 전개 등이다.
<표 Cool Earth 50의 주요내용>
자료: Takahiro Shinyo, Cool Earth Promotion Program (2008)
후쿠다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Cool Earth50의 실현을 위한 ‘Cool Earth 추진구상’을 제시했다. 또 6월 ‘저탄소 사회의 일본을 지향하며’라는 연설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7월에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녹색정책 추진사례
▲ 3R제도의 도입
일본정부는 1991년부터 폐기물 발생억제(Reduce), 자원 재사용(Reuse), 자원 재활용(Recycle)의 3R제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억제는 자원사용을 최소화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고 자원 재사용은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또 자원 재활용은 자원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재생할 것을 권장하는 방안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5년 ‘용기포장 리사이클법’과 2000년 ‘순환형사회형성 추진기본법’ 제정했다. 2005년 87개 지역별로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3R제도 추진사례>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3R제도로 일본 기업은 환경경영제도 도입을 통해 원가절감 및 기업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폐기물은 1998년 1,700만톤에서 2003년 850만톤으로 감소했으며 산업폐기물은 1998년 9,100만톤에서 2003년 3,000만톤으로 감소했다.

▲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1997년 산업계는 환경자주행동계획을 수립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운용하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산업 및 에너지부문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억제하기로 공약했다. 제조업, 유통, 운수, 철강, 건설, 석유업 등 총 61개 기업 참여했으며, 매년 업종별 환경자주행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제3자가 평가해 일반인이게 공개한다.
2000년부터 일본정부는 업계의 환경자주행동계획에 본격 개입했다. 2002년 각료회의에서는 동 계획을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변경하여 자국의 온난화대책 주요수단으로 채택해 업계의 감축성과 감시키로 했다. 1990년과 비교해 2006년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실적을 보면 자동차, 시멘트, 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림 자주행동계획에 의한 주요업종 목표달성상황>-일2.jpg

▲ 탑러너 프로그램의 도입
일본정부는 1998년부터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탑러너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했다.
탑러너 프로그램은 기준년도의 품목별 최고효율을 목표년도의 최저효율(기준)로 설정하고 목표기간 내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기간 내 목표효율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권고→해당업체명 공개→벌금부과’ 순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업체들의 목표효율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수단도 도입했다.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2010년 목표 연비효율을 20% 초과달성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30만엔, 보유세의 50%를 감축했다. 또한 10% 초과달성한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 15만엔, 보유세의 25% 경감해 줬다.
탑러너 프로그램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 다른 업체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동일 산업내에서도 차등화된 목표제시를 통해 공정성 확보했다. 즉 자동차의 경우 소형차, 경차에 집중한 회사와 대형차에 집중한 회사에 차등화된 목표 부여했다. 일본정부는 텔레비전, 냉장고, 복사기, 컴퓨터, 전기밥솥 등 총 21개 품목에서 탑러너 방식의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표 탑러너 방식에 의한 효율성 개선 사례>
자료: Japan's top runner programe: The race for the top

▲일본판 녹색뉴딜의 추진
올해 일본정부는 기후변화 대책수단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자 ‘녹색경제와 사회변혁’ 프로그램 발표했다. 환경시장을 2006년 70조엔에서 2020년 100조엔 규모로 늘리고, 고용창출은 2006년 140만명에서 2020년 220만명 규모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민간자본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표 일본판 녹색성장 뉴딜정책의 핵심내용>
자료: 국제금융센터

시사점
▲일본 에너지정책의 효과
일본의 2006년 GDP는 1973년 대비 4배 증가하였으나 하루 원유 수입량은 500만 배럴에서 425만 배럴로 15% 감소했다. 이에 반해 아직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1972년 대비 2006년의 GDP는 87조원에서 759조원으로, 하루 원유 수입량은 28만 배럴에서 244만 배럴로 증가했다.

▲자발적 노력 유도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해외기술을 도입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국내업계의 기술개발의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강제규정이 아닌 업계가 자발적으로 기술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원단위를 2005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
국내 주요 녹색기술은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50% 수준으로 특히, 그린카 기술은 일본의 50% 수준으로 7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향후 세계 녹색기술시장은 2007년 1.5조달러에서 2020년 5.7조달러로 성장이 예측되며, 국내 녹색기술시장도 370억달러에서 2,300억달러로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별도처리기사]
원유가격 하락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8년 日, 에너지관한 연차보고서

▲현재상황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의 대응이 요구되기에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유가격 하락과 경기후퇴 속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의 정체가 되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시점에서는 고비용이지만, 보급이 활성화 된다면 비용은 줄어들고 원유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각국에서도 진지하게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 등에 대한 투자액은 2007년에 2004년과 비교해 7배 증가했으나 지난해 후반 세계경제 침체로 투자액이 감소했다.
*그래프(백서1.jpg)
경기침체로 당장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출량 거래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원자력을 추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저하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태양광발전이 급증했으며 풍력발전도 해마다 도입량이 증가했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적극적이다.
원자력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CO₂를 발생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이점이 있어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림(백서3.jpg)
일본은 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해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부분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했다. 동법의 개정으로 오피스·편의점등의 업무 부문이나 주택·건축물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협력
일본은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진전을 위해 제도구축, 인재육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즈니스 베이스로의 대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절약 등 비즈니스 추진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의 태양전지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세에서 유럽, 중국, 대만 등의 신흥 메이커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일본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 ‘미래 개척 전략’ 등에서 2020년 무렵에 현재의 20배 정도, 2030년에 40배로 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보조금등의 지원 조치와 RPS법 등 규제 규제적 조치, 전력회사에 의한 잉여전력 구입제도 등 민간의 자주적 대처를 통해 종합적으로 도입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력에 대해서 새로운 매입제도의 창설을 검토 중에 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그림(백서4.jpg)

▲입법정책
일본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새로운 입법결정에 의해 전기?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의한 태양광, 원자력, 바이오매스 등 의 비화석 에너지원 이용과 원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원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 대강’에 의하면, 2030년 이후에도 30~40% 이상의 원자력 발전 비율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에 따라 사용 원재료의 종류와 제조·유통의 과정을 엄밀히 재검토해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일체 내지 않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인 제로 에미션에서 전원의 50%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또한 안전의 확보를 대전제로 해 입지지역 선전 등 폭넓은 국민과의 상호 이해를 높여 설비 이용률 향상과 신증설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핵연료 사이클을 확립하고 고속 증식로 실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정공급 및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응한다.

▲향후의 계획
향후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석유 수요는 성장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압박에 다시 원유가격으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기존 에너지의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경제구조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절약·신에너지·원자력의 대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분야는 산업 경쟁력의 관점으로부터 중요하고, 제도정비, 혁신적 기술의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