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건물, 교통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과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 녹색위는 지난 8월에 공개한 3개안 중에 배출전망치 대비 27%, 30% 감축하는 2개안을 제시했다. 이는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시 동결 또는 4% 감축 수준이다.

녹색위의 관계자는 “그 동안 산업계 등과 모두 70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국제경향과 국민여론, 경제주체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국 녹색위 민간위원장도 “27% 감축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반면 30% 감축안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두 경우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1안(21% 감축)‘ 또는 ’2안(27% 감축)‘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돼 ‘3안(30% 감축)’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은 ’25년까지 ‘제로에너지’ 의무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를 감축키로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해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에너지성능 60%이상 개선),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으로 짓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건물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20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도시는 내년부터 검단∙동탄2지구 등에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해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극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녹색도시 요소들은 기존도시에 반영하여 ’기존도시의 녹색화‘를 실현하는 한편, 녹색도시 기술 및 산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교통혼잡지역, ‘녹색교통 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

교통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온실가스 배출 17%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해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 유도 등이 추진한다.

내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해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대중교통 할인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국가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키로 했다.

철도∙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대로 제고하고,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 지원, 보행∙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내년부터 50만TOE 이상 사업장 ‘에너지목표관리제’ 적용 후 단계적 확대

정부는 이 같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자발적 협약에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이와 함께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 추진, 제주 실증단지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모델 창출, 유관법령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13년까지 약 1조원 투입, 10만여 핵심녹색인재 육성

또한 정부는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지원, ‘녹색사회적기업’ 300개 육성 등을 추진하여 녹색일자리가 약 20만개 늘어날 전망(’08년 대비)이다.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 등 분야의 기술인력을 확대하고, 자동차․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며,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 등)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3년까지 약 1조원의 녹색기술인력양성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서비스 산업인력 등 핵심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정적 단기영향을 극복하고, 효율적 산업․소비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