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기계 자동차 최대 수혜주
관세완전철폐비중 한국84.7%, 인도74.6%
역대 인도가 맺은 FTA 중 최고 개방수준

한-인도간 CEPA 체결로 기계, 자동차 등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인도 통상장관은 지난 7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CEPA 공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한국과 인도가 맺게 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한국이 브릭스 국가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역대 인도가 맺은 FTA 중 최고 개방수준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양측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차이, 무역흑자 등을 고려하여 ‘차등양허 수준’에 합의했다.
수입액 기준 관세완전철폐 비중이 우리는 84.7%, 인도는 74.6%이고, 관세를 절반이상 줄어든 비중은 우리는 89.7%, 인도는 85.5%이다.

공산품에서 우리측은 인도측 수입관세율이 높은 전기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부품 등에서 인도측은 화학, 섬유, 기계 등에서 교역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인도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평균 관세 12.5%)의 관세는 8년에 걸쳐 1~5%로 인하된다.
완성차는 양허 제외 됐지만 현지 우리 자동차 생산에 사용될 핵심 자동차 부품(관세율 26%) 26품목에 대해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현지 생산차량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은 인도에 11억3100만달러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선박(탱커, 화물선)도 8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 측면에서는 인도로부터 나프타, 정밀화학 원료, 섬유원재료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부품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공산품 관세 철폐 수준이 미비한 편이나 연 8%에 달하는 인도의 경제성장률과 12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높은 구매력 등은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본, EU,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먼저 사실상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선점의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1.77억불(3.9%), 수입은 0.37억불(1.6%) 증가하여 對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4억불 증가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수출입을 비교했을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약 4배 이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은 “인도는 인구 11.5억, 구매력기준 세계 4위 시장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품의 관세가 높고 현지 시장에서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가 CEPA에 서명함에 따라 2010년1월1일 발효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