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환경오염물질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단위: 억원, 자료:국립환경과학원).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소 지역 환경파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정책토론이 국회에서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

토론회는 서울대 홍종호 교수(환경대학원)가 맡고 주제 발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원(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화력발전 및 송전의 사회적 비용), 한국전기연구원 이정호 센터장(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방안)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패널로는 △산업부 김성열 전력진흥과장 △한밭대 조영탁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 △SBS 박수택 논설위원 △한국전력공사 이중영 요금제도실장 등이 참석한다.

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중앙집중형 원거리 수급에 치중돼 있다.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기오염, 발전 온배수 해양 배출, 송전선로 등 환경과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지역에서 수요지역과 동일한 가격을 내는 비합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발전은 충남 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지만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이 마련되질 않고 있다.

실제로 충남지역의 2013년 석탄화력설비는 1,525㎾로 전국(3,094㎾)의 절반(49.3%)에 달해 온실가스 비용 2조7,200억원,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비용 8,500억원(2011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은 연간 173억원이 고작인 실정이다.

이밖에도 화력발전의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상 등의 문제 역시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되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피해를 입는 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 이라며 “이번 토론을 통해 사회적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