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던 소방검정업무가 민간에 개방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육성하고, 소방장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현행 검정체제는 소비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최저한으로 적용한 탓에 우수제품 개발을 촉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검정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업계 요구에 소홀하고, 구조가 다른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 왔었다.

이에 제품검사를 민간에 전면 개방, 복수화를 통해 수수료 인하, 서비스 개선, 업무처리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노리면서도 형식승인은 책임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한 다는 것이 방재청의 복안이다.

방재청은 서비스 확대를 통한 품질개선을 위해 ‘형식승인 예비인증제’ 및 ‘신기술제품 지원팀’을 상설 운영하고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제품 ‘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수수료 부분에서는 ▲수수료의 제품가격 연동 ▲UL, FM 등 우수인증제품에 대한 수수료 할인 ▲형식변경 시 유사시험 생략을, 소방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기준(형식) 개선 시 ‘제조업 참여제’ 도입 ▲현행 32개 검정대상품목의 연차적 축소 ▲KFI 우수제품 인증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장비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첨단 소방장비 개발 가속화 ▲품질경쟁 중심 구매제도 도입 ▲‘소방장비검수센터’ 설치 등이 추진된다.

또한 ▲검사기관 평가 및 운영정보 공개 ▲유통제품 수집검사 도입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 제품 ‘검사요청권’과 ‘자율지도권’ 부여 등으로 경쟁도입에 의한 검정 부실화와 불량 소방용품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