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금속 재활용 활성화 10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22일 국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은 ‘세부 실행계획’은 지난해 국무회의(2009년 9월22일)를 통과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의 과제별 세부추진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4대 중점추진분야(18개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 등이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EPR 대상 확대 및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추진하고 2013년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국민1인당 재활용량을 2008년(2.3kg) 대비 30% 증가한 2.9kg 이상으로 제고한다.

또한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 달성대책 마련·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 2차전지를 EPR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장계 폐기물 중 폐금속이 함유된 공정부산물(폐촉매 등)을 ‘지정부산물’로 지정·관리한다.

둘째 ‘가정배출 폐금속류 수거체계 개선방안’, ‘범국민 수거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폐금속자원 수거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소형 폐가전(MP3, PMP 등)과 소형 폐금속류(공구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하고 2011년까지 ‘클린하우스’사업과 연계,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폐가전 및 소형 폐금속류의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 설치한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대형폐가전 수거인터넷포털(전용전화) 운영을 통한 폐가전 방문수거 시범사업을 2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오는 4월부터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수거캠페인의 주기적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재활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재활용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0~2020년까지 약 3,900억원을 투입해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확보 위한 R&D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2월까지 폐자원(생활·산업 폐기물 포함)의 지역내·지역간 회수·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추진(마스터플랜 수립, 2010년12월)한다.

넷째,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 6월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허가)로 간소화(폐기물관리법 하위 규정 개정, 2011년6월)한다.

지경부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재활용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23개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4년간(2010년~2013년) 총 6,475억원, 2020년까지 약 1조9,4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재활용 체계강화 1,735억원(9%), 수거체계 1,109억원(6%), R&D 및 산업육성 1조6,392억원(84%),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82억원(1%) 등에 투자된다.

환경부는 16개과제에 총 1조2,855억원(66%), 지경부는 5개과제에 총 6,561억원(34%) 예산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추진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0천톤의 금속자원을 회수함으로서 3조8,04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5억불 이상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연자원에서 금속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으로서 총 156만톤의 CO2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