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희택(64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신희택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美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이후, 서울대 국제통상거래법센터 센터장(‘08~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09~현재), (사)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16.3~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국제통상법 전문가다.

정부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WTO 및 각종 FTA 협정 등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는데 적합한 인사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 지급사실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해 기획재정부에 동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