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특화선도기업 패키지 지원 방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련 특화선도기업 육성과 특화단지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3일 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 4월1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렸으며 이날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제3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산업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산업부는 결과를 이달 중 고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을 올 3분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화선도기업은 핵심기술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기술혁신·사업화·글로벌화·규제특례·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우선 특화선도기업에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가 자율방식으로 지원되며 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 등이 우선 지원된다.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가 도입돼 특화선도기업은 화평·화관법 등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의무 적용된다.

이러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맞춤형 지원제공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신뢰성·양산평가 지원(2020년 2,100억원) △상생형 협력지원 확대 등 기업맞춤형 3대 서비스가 중점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연 연구인력이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겸직제가 최초로 허용되며 기업지원 우수 연구자·기관은 성과평가 시 가점·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업단지,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 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소부장 특화단지가 올해 1~2개 시범지정된다. 특화단지에는 공용 테스트베드 확충, 시험분석 절차 신속 지원, 입주기업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과정 지원 강화, 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밖에도 수요·공급 기업의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협력모델 7건이 선정됐다. 대상 품목은 항공기용 소재, 이차전지 공정 장비, 반도체 공정 로봇, 불소계 필터 소재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으로 이들 모델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R&D, 정책금융, 인력, 규제특례, 인허가 기간 잔축,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포괄적인 패키지가 지원된다.

이날 위원들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정책의 시행계획이 완비된 만큼,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지속, 일본 수출규제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강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