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지정된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과 부산(블록체인)이 ‘우수(85점 이상)’를 받고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이 ‘보통(70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우수를 받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지난 1월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경북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와 70억원,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생산)와 130억원을 투자하는 MOU체결했으며, 에코프로GEM 배터리리사이클링 공장이 착공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기부는 전체 특구에서 투자유치 1,330억원, 공장준공 2개, 기업이전 58개 등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에 2차로 지정된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가 평가된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