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활력이 시간이 지날 수록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이 발표한 보고서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산업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가 201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전체 기간을 약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기간별로 계산한 기간별 구조변화지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의 속도는 지속적으로 느려져 1970년대 0.039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10년대에는 절반 이하 수준인 0.018을 기록하였다.

구조변화지수는 특정 산업의 쇠퇴 또는 업종 내 기업의 퇴출 등에 의해서도 변동하게 되고 오히려 축소까지도 포함한 산업구조 변화 전체를 반영하고 있어 경제 전체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규제에 따른 기업 역동성 저하,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조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지수는 평균적으로 1990년대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10년대 후반에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1990∼2018년 기간 중 구조변화지수의 평균적인 수준은 한국이 가장 높고 캐나다가 두 번째, 영국·일본·독일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30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00∼18년의 구조변화지수와 연평균 GDP 실질성장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라며 “부실 이전 단계에 있으면서 과잉공급 해소나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확충 및 무형자산 투자 확대, 융합 관련 규제의 완화, 진입장벽 철폐, IT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물적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코로나19 등 급속한 경제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