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중공업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운영 실증특례

정부가 국내 친환경 기자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운영 △셀프 LPG 충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산중공업(주)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회사는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시험을 위한 공장을 구축해 국가전력망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규제에 따라 1만KW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을 하려면 공사계획인가 및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국내개발 LNG 가스터빈의 1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임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는 점, 시의적 시장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매출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석탄화력발전의 LNG발전 전환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효과도 기대된다.

동화프라임㈜는 셀프 LPG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셀프 LPG 충전은 비상정지·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EU와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긴급차단장치·정전기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 교육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LPG 충전 요금 약 3%할인과 LPG 충전소 휴폐업 증가에 대응한 운영비 절감,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는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향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산에 따른 급격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로 계통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전기공급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로 국내개발 LNG 발전 기자재의 적시 성능시험이 가능해져, 빠른 시장접근을 통한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동안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중 61건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이와함께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강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