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배터리가 포함된 4대 전략품목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진단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월 4일, 미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및 희토류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Supply Chain) 분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4대 품목에 대한 이번 공급망 분석은 지난 2월 발동된 ‘행정명령 14017’에 의거하여 시작되었으며, 각 품목을 소관하는 부처별로 100일간 진행되었다.

보고서는 배터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체 생산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원료 채굴 및 정제·가공 부문이 가장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운송·유틸리티 분야에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수요 창출, 광물 맞춤형 투자 및 재활용 촉진, 보조금·융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투자 인센티브 등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 및 수출 확대는 글로벌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 배터리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진입 규제로 우리 배터리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자국 배터리 산업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국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경우,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정책들은 시장확보, 기술력 증진,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화 경험 축적, 중국과 격차 확대 등의 측면에서 우리 산업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하였다. 미국이 첨단기술 및 산업 재편 행보를 장기간 추진할 것으로 예고한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행보가 우리 전략산업의 성장 경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긴 호흡을 가지고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경쟁’과 ‘협력’의 전략적 병행을 통해 미국 및 기술동맹국 등에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역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공급망 구조에 대한 정밀진단 및 이에 기반한 공급망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의 장기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기초한 공급망 재구조화가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첨단 중간재의 수급 경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의 분업구조 상에 나타나는 리스크 수준과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망을 강건화시키기 위한 산업별 공급망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와 법령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급망 현안 대응 거버넌스 수준을 경제·안보와 결합된 이슈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격상시키고, 긴급 현안 발생 시 국가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제반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이준 소재산업실장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이슈를 다루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조를 고려할 때, 현재 ‘기술’-‘산업’-‘안보’가 별도의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 현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첨단산업의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