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산업, 조선업 등 제조업에서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을 추진할 결과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7만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해 인력수급상 미스매치 해소의 성과를 거뒀다.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8만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여전한 현장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신규 업종(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등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대책이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뿌리산업 업종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가 내년부터 신설돼 운영된다.

조선업은 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신규 업종 중 해운업은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하반기 추진된다. 또한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자원순환업은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가 구축돼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된다.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이밖에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