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18~’23.7월)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구실 안전 사고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연구실 안전 예산은 2년 동안 30억원 넘게 삭감돼 연구자들이 R&D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위험한 연구 환경에도 노출되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18~'23.7월)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년에는 처음으로 300건이 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도(214건) 이미 '18년을 넘어섰다.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총 1,565명의 크고 작은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69명이 중상 이상의 피해(사망 5명)를 받았다. 실험기기 파손 등 물적 피해는 55건(피해금액 31.6억원) 발생했다.

기관 종류별로는 대학이 해마다 100건 이상, 총 93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연구기관(253건), 기업부설연구소(308건)의 사고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들 기관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유형별로는 의학·생물(453건)‵과 화학·화공(376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감염 바이러스에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동물 실험, 세균·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의학·생물 분야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연구실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때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부터 보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3.5일로 규정을 10일 넘게 초과하였고, 보고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무려 1,216일로 3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다.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기점검, 정밀안전 진단 등 한해 약 5천개 가까운 연구기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약 90%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전검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17개에 불과해, 대행기관 1곳이 한해 평균 248곳이 넘는 연구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연구기관 1곳당 평균 20개가 넘는 연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행기관 1곳이 1년 동안 5천개가 넘는 연구실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13곳이 넘는 것이다.

'20.6월 ‘연구실안전법’전부 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시행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선발 인원도 시행 2년 차부터 합격자 수가 급감해 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겠다던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22년 시행 첫해 총 2,744명이 응시하여 최종 140명이 합격했는데 올해는 응시자 수는 1/3 토막난 1,062명에 불과하고 1차 합격률도 작년 44.7%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 16.2%로 1차 합격생이 172명에 그쳐 10월에 있을 2차 시험까지 치른다면 합격자 수가 두 자릿수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 또한 '22년 135억원 '23년 118억원, '24년 102억원으로 2년간 33억원 넘게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 중심 안전장비·설비 구축 등 환경개선 지원 대상을 '23년 32개 기관에서 '24년 9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에 R&D 예산을 칼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구자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정 감사 및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